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 노철래의원]10월 22일 법무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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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1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2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남자재소자만 있는 교도소에 의무관은 산부인과 밖에 없다.
정작 있어야 할 여자교도소는 산부인과가 없다. 6
전체 공무원범죄 기소율 20.6%, 법무부와 검찰직원 범죄는
각각 6.1%와 2.3%로 제식구 감싸기 처벌을 하고 있다. 7
05년 이후 출국금지 대상자여부 모르고 출국제지 당한 자 2,394명,
출국금지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제도 개선해야.. 8
5년간 공소시효 만료 사건 123,281건, 범죄자를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10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공익법무관 1인당 연간 538건 사건처리,
만성피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1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2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남자재소자만 있는 교도소에 의무관은 산부인과 밖에 없다.
정작 있어야 할 여자교도소는 산부인과가 없다. 6
전체 공무원범죄 기소율 20.6%, 법무부와 검찰직원 범죄는
각각 6.1%와 2.3%로 제식구 감싸기 처벌을 하고 있다. 7
05년 이후 출국금지 대상자여부 모르고 출국제지 당한 자 2,394명,
출국금지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제도 개선해야.. 8
5년간 공소시효 만료 사건 123,281건, 범죄자를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10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공익법무관 1인당 연간 538건 사건처리,
만성피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