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안경률의원-10월13일 가스공사,가스안전＊전기안전공사
의원실
2004-10-12 21:28:0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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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국가스안전공사>
1. 가스안전관리에 구멍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은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가스안전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특정사용자는 공사에 검사를 신청한 자에 한정되어 실제 특정사용자 수와는 거리가 있음.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검사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 가스사고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반면에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
을 지우지 않아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검사필증이 불법적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함.
- 가스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안전공사
의 완성 정기검사 권한을 다른 단체로 넘기든지 아니면 검사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든지 둘 중
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불량 LPG유통 근절 못하나?
- 품질검사를 통해 적발된 불량 LPG는 02년 27건, 03년 54건, 04년 9월 현재 52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가스안전공사는 품질검사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
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가스사고는 단번에 치명적인 인명 손실을 야기시키는 점을 고려하여 불량LPG 판매에 대한
처벌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LPG충전· 판매업소의 판매량 보고의무화, 영업비밀 침해
- LPG충전· 판매업소의 판매량 보고의무화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LPG충전 및 판매
실적 등 LPG유통분야의 각종 통계가 정확하게 드러남은 물론 지역별, 업소별, 용도별 판매실
적 등의 집계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음.
- 그러나 개별업소의 모든 매출 및 거래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가
아닌지?
- 악용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내부 보안규정을 만드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
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한국전기안전공사>
1. 어린이 감전사고 줄일 수 없나. - 매년 100명이상 감전사상자 발생.
- 최근 5년간 전기감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감전사고 사상자수가 1999년 130명, 2000
년 116명, 2001년 134명, 2002년 113명, 2003년 121명으로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공사는 어린이 감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원칙없이 그
저 생색내기식의 전시행정만을 되풀이하고 있음.
- 향후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초등학교 등과 협의를 통
해 전기안전 현장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2. 비상발전기 10대당 1대꼴 불량!
- 2001년이후 공사가 실시한 비상발전기에 대한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결과에 의하면 비상발
전기의 불합격률이 2001년 6.7%, 2002년 9.8%, 2003년 11.9%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 중고엔진은 발전용 엔진이 아닌 차량용 엔진을 개조한 것이어서 발전기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중요엔진의 사용금지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비상발전기는 정전시에도 소방설비 등에 전기를 그대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비
상발전기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가 높은 만큼 보다 정확한 성능시험
을 위해 부하시험을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지?
3. 『원자력 발전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 일본 미하마 사고이후 과기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고리1,2호기, 영광 3,4호기, 울진 3,4호
기에 대해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배관 등 2차 계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는 아무
런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원전 2차계통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판단되
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향후 보다 책임있는 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원자력발전설비에 대한 기
술수준을 두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 회 의 원 안 경 률p://s.ardoshan
<한국가스안전공사>
1. 가스안전관리에 구멍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은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가스안전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특정사용자는 공사에 검사를 신청한 자에 한정되어 실제 특정사용자 수와는 거리가 있음.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검사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 가스사고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반면에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
을 지우지 않아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검사필증이 불법적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함.
- 가스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안전공사
의 완성 정기검사 권한을 다른 단체로 넘기든지 아니면 검사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든지 둘 중
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불량 LPG유통 근절 못하나?
- 품질검사를 통해 적발된 불량 LPG는 02년 27건, 03년 54건, 04년 9월 현재 52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가스안전공사는 품질검사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
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가스사고는 단번에 치명적인 인명 손실을 야기시키는 점을 고려하여 불량LPG 판매에 대한
처벌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LPG충전· 판매업소의 판매량 보고의무화, 영업비밀 침해
- LPG충전· 판매업소의 판매량 보고의무화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LPG충전 및 판매
실적 등 LPG유통분야의 각종 통계가 정확하게 드러남은 물론 지역별, 업소별, 용도별 판매실
적 등의 집계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음.
- 그러나 개별업소의 모든 매출 및 거래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가
아닌지?
- 악용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내부 보안규정을 만드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
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한국전기안전공사>
1. 어린이 감전사고 줄일 수 없나. - 매년 100명이상 감전사상자 발생.
- 최근 5년간 전기감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감전사고 사상자수가 1999년 130명, 2000
년 116명, 2001년 134명, 2002년 113명, 2003년 121명으로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공사는 어린이 감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원칙없이 그
저 생색내기식의 전시행정만을 되풀이하고 있음.
- 향후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초등학교 등과 협의를 통
해 전기안전 현장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2. 비상발전기 10대당 1대꼴 불량!
- 2001년이후 공사가 실시한 비상발전기에 대한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결과에 의하면 비상발
전기의 불합격률이 2001년 6.7%, 2002년 9.8%, 2003년 11.9%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 중고엔진은 발전용 엔진이 아닌 차량용 엔진을 개조한 것이어서 발전기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중요엔진의 사용금지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비상발전기는 정전시에도 소방설비 등에 전기를 그대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비
상발전기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가 높은 만큼 보다 정확한 성능시험
을 위해 부하시험을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지?
3. 『원자력 발전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 일본 미하마 사고이후 과기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고리1,2호기, 영광 3,4호기, 울진 3,4호
기에 대해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배관 등 2차 계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는 아무
런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원전 2차계통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판단되
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향후 보다 책임있는 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원자력발전설비에 대한 기
술수준을 두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 회 의 원 안 경 률p://s.ardos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