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정갑윤 의원]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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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개방형 자리 외부임용률 현 정부에서 감소추세
위부전문가 유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방형 직위가 외부보다 내부임용비율이 높아 제도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한나라당 정갑윤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직위 충원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첫해인 지난해 각 부처별 개방형 직위의 외부전문가 임용비율은 52.9%(내부임용 47.12%)였으나, 올해 외부임용비율은 46.0%(내부임용 56.0%)로 개방형 자리가 점점 패쇄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정갑윤 의원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 생산성을 재고해야 함에도 각 기관들이 개방보다는 오히려 폐쇄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 뒤 “행정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정비율 이상 외부임용 의무화 등의 문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위부전문가 유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방형 직위가 외부보다 내부임용비율이 높아 제도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한나라당 정갑윤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직위 충원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첫해인 지난해 각 부처별 개방형 직위의 외부전문가 임용비율은 52.9%(내부임용 47.12%)였으나, 올해 외부임용비율은 46.0%(내부임용 56.0%)로 개방형 자리가 점점 패쇄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정갑윤 의원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 생산성을 재고해야 함에도 각 기관들이 개방보다는 오히려 폐쇄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 뒤 “행정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정비율 이상 외부임용 의무화 등의 문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