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연구재단 등 교과부 직할기관 2009.10.20 대전)

<한국연구재단>

1.외국“특허사냥꾼”, 국내 특허 및 아이디어 무차별 사냥
대학에서는 발명 아이디어 입도선매,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소송 제기 등 기술종속화 우려
기초연구성과에 잠재된 ‘기술 씨앗’발굴․보호․육성 시급
-국내 8개 대학에서 268건의 발명 아이디어 선도매입
서울대 114건, 고려대 89건, 서울시립대 31건, 외국어대학교 14건,
경희대학교 7건 순천향대 5건, 카이스트 5건, 연세대학교 3건 등
-서울대에서 매입한 114건의 아이디어로 137개 국내외 특허출원

-국내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등 소송피해
-삼성전자 670만불 배상(07.12), 특허소송당한 분쟁건수 38건 세계 1위
-LG전자 2억85만불 배상(06.1), 특허소송 29건으로 세계 6위
-하이닉스 1억3,340만불 배상결정(06.7)

2.연구재단, 지난해 중단과제 78건에 100억원
반납금액은 64건에 11억2,000만원, 반납율 11.1%에 불과,
89억2,500만원 미반납

3.지난 3년간 연구비유용 128건, 6억3천만원

4.WCU는 해외학자들의‘봉’인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5년간 국민혈세 8,250억원 투입, 시작부터 삐걱, 부실화 우려
<해외유치학자 331명 수준 평가 결과>
-세계적 수준 학자는 97명에 불과(29.3%). 그 외는 국내학자로 활용가능한 수준
유치비용도 과다, 국내학자 비해 지나친 우대
2억이상 47.9%, 3억이상 11.3%
지급이 결정된 318명 유치비용 총 651억, 세계수준 학자 유치비용은 187억 불과

5.국내 학술지 인용색인 KCI 구축사업 부진
입력논문건수 적고, 활용도 낮아

6.독창적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지원 확대 필요

<한국과학기술원>
7.대전과학영재학교 설치 추진해야
지난 1월 국회 통과된 "개정 과학기술원법" 중 신설된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 규정"을 활용하여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로 이미 운영중인 부산 캠퍼스 이외에 대전 캠퍼스를 설치 가능

<한국창의재단>
8.우수 과학영재 관리시스템 허술, 이공계 기피 늘어나
국제과학올림피이드 수상자 매년 이공계 기피 증가
지난 5년간 의대진학율 33%, 지난해에는 50%에 달해
창의재단, 09년도 지원예산 7,000만원에 불과

9.과학기술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해야
과학기술계 대표‘멘토 과학자’집중 육성 필요

10.카이스트 비정규직 63.5%, 박사급 46.7%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직할기관 비정규직비율 38.2%
박사급 비정규직 46.7%, 석사급 11.3%

11.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외 5개 기관
장애인고용인원 법정기준 2% 못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