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이종혁 의원] 중소기업청(10.15.목) 언론보도자료(인터넷)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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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종혁
"5년간 기술유출 피해액 253조원"
"중소기업 피해액은 상상 초월…지원은 매년 감소"
최근 5년 간 국내기술의 해외 유출로 피해액만 2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건수 비율이 전체의 60%에 달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총 160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253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피해건수 중 중소기업 기술 유출은 102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그럼에도 중기
청 자체 피해액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중기청에 현재 산업기술 해외유출 관련 자료를 의뢰한 결과 약 1천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답변만을 얻었다"며 중기청의 부실한 기술유출 대응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심각한데도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기청의 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대상 기업 수는 2005년 51개에서 2006년 28개, 2008년 26개로 대폭 축소됐고 2007년에는 전혀 없었다"며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대책 등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5년간 기술유출 피해액 253조원"
"중소기업 피해액은 상상 초월…지원은 매년 감소"
최근 5년 간 국내기술의 해외 유출로 피해액만 2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건수 비율이 전체의 60%에 달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총 160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253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피해건수 중 중소기업 기술 유출은 102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그럼에도 중기
청 자체 피해액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중기청에 현재 산업기술 해외유출 관련 자료를 의뢰한 결과 약 1천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답변만을 얻었다"며 중기청의 부실한 기술유출 대응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심각한데도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기청의 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대상 기업 수는 2005년 51개에서 2006년 28개, 2008년 26개로 대폭 축소됐고 2007년에는 전혀 없었다"며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대책 등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