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정갑윤 의원] 행안위 국정감사 보도자료(2009.9.27.)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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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유관기관 재취업 제한 제도 유명무실
- 감독대상이었던 곳으로, 납품받았던 곳으로, 산하기관으로
- 대부분 재취업했으나 취업해제조치는 소수에 불과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실태결과 재취업이 제한된 유관기관으로 대거 재취업하면서 불법로비활동이 의심되지만, 이를 제재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취업해제(해임)조치는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짐.
2005년 이후 퇴직한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퇴직공무원들은 2005년 이후 올해까지 110명 중에 95명이 감사대상이었던 은행, 보험, 증권회사에 재취업했고, 또한 국방부 퇴직자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72명 중 44명이 방위산업체에 취업함.
- 감독대상이었던 곳으로, 납품받았던 곳으로, 산하기관으로
- 대부분 재취업했으나 취업해제조치는 소수에 불과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실태결과 재취업이 제한된 유관기관으로 대거 재취업하면서 불법로비활동이 의심되지만, 이를 제재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취업해제(해임)조치는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짐.
2005년 이후 퇴직한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퇴직공무원들은 2005년 이후 올해까지 110명 중에 95명이 감사대상이었던 은행, 보험, 증권회사에 재취업했고, 또한 국방부 퇴직자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72명 중 44명이 방위산업체에 취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