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 국무총리실 보도자료4) 2009-10-22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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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추진은 관료집단의 광범위하고 집요한 반대의견의 산물!
☞정운찬 총리의 입을 통해 세종시 수정추진 논리를 생산케함으로써 힘이 실려!
☞국가정책을 비능률로 재단하는 것은 오류를 확대시키는 것, 철학적 가치가 중요!
☞비능률 논리로 하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호남고속철도, 지방공항 건설 등의 사업도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 MB정부는 출범 직후, 촛불시위로 번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인해 세종시 정책변경을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함.
- 그러나 촛불 정국이 진정된 후, 본격적으로 세종시 정책추진을 재검토하면서, 특히 관료집단의 광범위하고 집요한 반대의견에 직면함.
- 처음에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문제 삼아, 부처개편으로 인한 변경고시를 지연시키더니, 논리의 빈약성을 절감하고 새로운 명분찾기에 골몰하였음.
-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충청도 출신의 엘리트 관료(결과적으로 임용 실패), 학자출신의 총리가 중심이 되어 제기한 「행정능률」의 부적합 논리임.
- 얼핏보아, “정부부처를 두개로 나누는 것은 비능률적이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준 것으로 보임. 일단은 세종시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기발한 논리개발로 보임.
- 세종시가 비효율적이라는 논리가 당대의 최고경제학자로 평가받는 정운찬 총리의 입에서 나옴으로 인해 그 발언내용에 상당한 힘이 실린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발언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음. 왜냐하면, 소신으로 위장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덧붙였으나 이는 앞뒤의 정황으로 보아, 분명히 「MB → 정정길 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지침적 성격의 MB정권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됨. 4대강 운하등 여타 쟁점과 달리, 정총리는 세종시에 대하여 과거 단 한 번도 기고 또는 강연 등에서 이를 언급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 이를 잘 반증함.
- 세종시는 전국 10개 시도에 동시에 건설중인 혁신도시와 함께 전체 인구의 50%가 모여 사는 수도권의 이상비대화를 막고, 국토를 균형발전 시키고자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작한 국가시책으로서 「가치」의 문제이지, 「능률」로 재단할 문제가 아님.
- 다만, 추진과정에서 능률적 추진방안은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굳이 따진다면, 수도권의 년간 12조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 등이 감안되어야 함(세종시 건설 예산: 8조 5천억원)
○이제 와서 세종시의 「비능률」을 얘기하는 것은, 아예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신념이 부재한 것임.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알파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인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베타오류까지 범하고 있는 것임.
<국가정책은 비능률이 아닌 철학적 가치가 반영된 것>
- 국가정책을 비능률로 재단하면 온전히 추진될 사업이 없음.
- 얼마전 결정된 첨단복합산업단지(대구와 충북 오창으로 양분 지정), 호남고속철도와 지방공항건설 등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철학적 가치에 의해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임. 이것도 비능률적이라고 한다면, 철로를 다시 거둬들이고, 활주로도 없애버려야 함.
- 세종시도 이런 철학적 가치가 반영된 국가정책인데, 이것을 두고서, 비능률 운운하는 것은 곁가지에 불과한 것임.
<세종시 건설의 수정은 국가균형발전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
- 세종시 수정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임.
- 왜냐하면, 세종시와 병행해서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들은 세종시의 정상적 추진 전제하에 건설되고 있기 때문임.
-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온전히 이전하려고 하겠는가를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해야 함. 그 동안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가겠다고 하니까, 달리 저항이 없었던 것임.
- 일례로 지금 충북 음성·진천 일대에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서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될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미 토지보상은 완료되었지만, 2008년 9월 30일에 착공하였음에도 공정률이 1%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공공기관 중에서 단 한 곳도 입주하게 될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음.
- 지금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건설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공공기관들도 혁신도시로 입주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임.
- 우선 법무연수원이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건의문을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졌음.
- 세종시 건설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공공기관들의 이전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대규모 시위 등 번짐) 되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로 인해 국민불복종 운동이 번질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임.
☞정운찬 총리의 입을 통해 세종시 수정추진 논리를 생산케함으로써 힘이 실려!
☞국가정책을 비능률로 재단하는 것은 오류를 확대시키는 것, 철학적 가치가 중요!
☞비능률 논리로 하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호남고속철도, 지방공항 건설 등의 사업도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 MB정부는 출범 직후, 촛불시위로 번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인해 세종시 정책변경을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함.
- 그러나 촛불 정국이 진정된 후, 본격적으로 세종시 정책추진을 재검토하면서, 특히 관료집단의 광범위하고 집요한 반대의견에 직면함.
- 처음에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문제 삼아, 부처개편으로 인한 변경고시를 지연시키더니, 논리의 빈약성을 절감하고 새로운 명분찾기에 골몰하였음.
-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충청도 출신의 엘리트 관료(결과적으로 임용 실패), 학자출신의 총리가 중심이 되어 제기한 「행정능률」의 부적합 논리임.
- 얼핏보아, “정부부처를 두개로 나누는 것은 비능률적이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준 것으로 보임. 일단은 세종시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기발한 논리개발로 보임.
- 세종시가 비효율적이라는 논리가 당대의 최고경제학자로 평가받는 정운찬 총리의 입에서 나옴으로 인해 그 발언내용에 상당한 힘이 실린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발언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음. 왜냐하면, 소신으로 위장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덧붙였으나 이는 앞뒤의 정황으로 보아, 분명히 「MB → 정정길 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지침적 성격의 MB정권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됨. 4대강 운하등 여타 쟁점과 달리, 정총리는 세종시에 대하여 과거 단 한 번도 기고 또는 강연 등에서 이를 언급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 이를 잘 반증함.
- 세종시는 전국 10개 시도에 동시에 건설중인 혁신도시와 함께 전체 인구의 50%가 모여 사는 수도권의 이상비대화를 막고, 국토를 균형발전 시키고자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작한 국가시책으로서 「가치」의 문제이지, 「능률」로 재단할 문제가 아님.
- 다만, 추진과정에서 능률적 추진방안은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굳이 따진다면, 수도권의 년간 12조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 등이 감안되어야 함(세종시 건설 예산: 8조 5천억원)
○이제 와서 세종시의 「비능률」을 얘기하는 것은, 아예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신념이 부재한 것임.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알파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인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베타오류까지 범하고 있는 것임.
<국가정책은 비능률이 아닌 철학적 가치가 반영된 것>
- 국가정책을 비능률로 재단하면 온전히 추진될 사업이 없음.
- 얼마전 결정된 첨단복합산업단지(대구와 충북 오창으로 양분 지정), 호남고속철도와 지방공항건설 등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철학적 가치에 의해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임. 이것도 비능률적이라고 한다면, 철로를 다시 거둬들이고, 활주로도 없애버려야 함.
- 세종시도 이런 철학적 가치가 반영된 국가정책인데, 이것을 두고서, 비능률 운운하는 것은 곁가지에 불과한 것임.
<세종시 건설의 수정은 국가균형발전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
- 세종시 수정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임.
- 왜냐하면, 세종시와 병행해서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들은 세종시의 정상적 추진 전제하에 건설되고 있기 때문임.
-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온전히 이전하려고 하겠는가를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해야 함. 그 동안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가겠다고 하니까, 달리 저항이 없었던 것임.
- 일례로 지금 충북 음성·진천 일대에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서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될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미 토지보상은 완료되었지만, 2008년 9월 30일에 착공하였음에도 공정률이 1%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공공기관 중에서 단 한 곳도 입주하게 될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음.
- 지금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건설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공공기관들도 혁신도시로 입주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임.
- 우선 법무연수원이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건의문을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졌음.
- 세종시 건설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공공기관들의 이전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대규모 시위 등 번짐) 되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로 인해 국민불복종 운동이 번질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