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경기도]수도권 광역도로망 건설사업 용두사미!
의원실
2004-10-13 07:31:00
100
국회의원
이 호 웅보도자료
2004/10/13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회관 710호 TEL: 02.788.2461 FAX: 02.788.3710
담당자: 김은형 비서관 (016.326.7636)
경기도 국정감사 주요질의
▶ 수도권 광역도로망 건설사업 용두사미(龍頭蛇尾)!
- 경기도 국비신청액 988억2천4백만원 중 기획예산처 반영액은 22억9천만원!
- 재원조달 방법도 없이 계획만 화려한 경기도의 교통정책
▶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뒤꽁무니만 쳐다보는 경기도
- 서울시 교통개편 3개월, 연계시스템 논의는 아직도 협상중!
- 경기도민, 환승할인 안돼 불편 겪어
▶ 파주 LCD협력단지 부지선정 과연 적절한가
- 파주LCD협력단지 부지로 당동지구 20만평, 선유지구 40만평 선정
- 당동지구는 주거지역인 문산읍과 인접지역으로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선유지구는 수해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타 후보지와 차별
-도 모순투성이, 주민들은 경기도와 LG측의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
- 경기도,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 못해
▶ 경기도, 최근 5년간 훼손부담금으로 1900억원 지출!
- 2004년에만 526억원 훼손부담금으로 지출! (2004. 6월 기준)
- 경기도, 이에 개발행위에 대해 훼손부담금의 감액률 상향조정 요구
그러나 이는 개발제한구역 설정 취지의 훼손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경기도 저상버스/천연가스버스 도입 안하나, 못하나
- 저상버스 도입 현황조차 파악 못하는 경기도
- 서울시보다 인구 많은 경기도, 저상버스 서울의 6%, 천연가스버스 서울의 46%
이 호 웅보도자료
2004/10/13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회관 710호 TEL: 02.788.2461 FAX: 02.788.3710
담당자: 김은형 비서관 (016.326.7636)
경기도 국정감사 주요질의
▶ 수도권 광역도로망 건설사업 용두사미(龍頭蛇尾)!
- 경기도 국비신청액 988억2천4백만원 중 기획예산처 반영액은 22억9천만원!
- 재원조달 방법도 없이 계획만 화려한 경기도의 교통정책
▶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뒤꽁무니만 쳐다보는 경기도
- 서울시 교통개편 3개월, 연계시스템 논의는 아직도 협상중!
- 경기도민, 환승할인 안돼 불편 겪어
▶ 파주 LCD협력단지 부지선정 과연 적절한가
- 파주LCD협력단지 부지로 당동지구 20만평, 선유지구 40만평 선정
- 당동지구는 주거지역인 문산읍과 인접지역으로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선유지구는 수해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타 후보지와 차별
-
투기의혹 제기
- 경기도,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 못해
▶ 경기도, 최근 5년간 훼손부담금으로 1900억원 지출!
- 2004년에만 526억원 훼손부담금으로 지출! (2004. 6월 기준)
- 경기도, 이에 개발행위에 대해 훼손부담금의 감액률 상향조정 요구
그러나 이는 개발제한구역 설정 취지의 훼손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경기도 저상버스/천연가스버스 도입 안하나, 못하나
- 저상버스 도입 현황조차 파악 못하는 경기도
- 서울시보다 인구 많은 경기도, 저상버스 서울의 6%, 천연가스버스 서울의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