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대한민국 국가로펌 탄생2주년 성적표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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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로펌 탄생 2주년 성적표
각 부처 많은 소송건수에 비해 정부법무공단에 위임은 10건 중 3건에 불과
인적 구조조정에 이어 수임료 구조조정 필요
송무업무보다 자문업무가 2배나 많고, 자문료는 건당 20만원에 불과
□ 2008년 2월, 대한민국 전문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했다.
나날이 대형화되고 고액화되는 국가소송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이 국가재정낭비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늘어나는 소송으로 각 정부부처 송무인력의 한계와 미흡한 대응이 높은 패소율로 이어지는 등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정부법무공단이다.
□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2년간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 많은 소송건수에 비해 정부법무공단에 위임은 10건 중 3건에 불과
인적 구조조정에 이어 수임료 구조조정 필요
송무업무보다 자문업무가 2배나 많고, 자문료는 건당 20만원에 불과
□ 2008년 2월, 대한민국 전문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했다.
나날이 대형화되고 고액화되는 국가소송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이 국가재정낭비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늘어나는 소송으로 각 정부부처 송무인력의 한계와 미흡한 대응이 높은 패소율로 이어지는 등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정부법무공단이다.
□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2년간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