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박민식, 아동성폭력대책 3p제안
의원실
2009-10-22 00:00:0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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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대형사건 때마다 쏟아지는 즉흥적・단편적 정책 질타
2004년 유영철 사건 이후 매번 즉흥적으로 발표되는 대책들
①법정형 상향, ②신중한 가석방, ③DNA DB화, ④전자발찌 확대
법정형을 높여도 실제 선고형은 솜방망이, 전자발찌는 고작 3개 범죄만
DNA DB화 법안은 아직도 미제출, 가석방 신청은 90%이상 허가
이제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 대책 고민할 때
예방 - 처벌 및 관리 - 피해자 지원 등 3단계 제시
CCTV, 엄격한 양형기준에 의한 처벌 +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의한 따뜻하고 신속한 지원
□ 정책목표를 아동 성폭력범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에 둔다면 예방측면에서 ①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 ②전자발찌 확대, ③DNA DB화, ④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등을, 처벌 및 관리 측면에서 ①엄격한 양형기준과 음주감경 삭제, ②유기징역 상한을 높이고, ③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 관리, 피해자 보호․지원 측면에서 ①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치와 적극적 지원, ②해바라기 아동센터 활성화 등을 통하여 촘촘한 사법안전망을 구축한다면 높은 아동 성폭력의 재범률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유영철 사건 이후 매번 즉흥적으로 발표되는 대책들
①법정형 상향, ②신중한 가석방, ③DNA DB화, ④전자발찌 확대
법정형을 높여도 실제 선고형은 솜방망이, 전자발찌는 고작 3개 범죄만
DNA DB화 법안은 아직도 미제출, 가석방 신청은 90%이상 허가
이제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 대책 고민할 때
예방 - 처벌 및 관리 - 피해자 지원 등 3단계 제시
CCTV, 엄격한 양형기준에 의한 처벌 +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의한 따뜻하고 신속한 지원
□ 정책목표를 아동 성폭력범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에 둔다면 예방측면에서 ①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 ②전자발찌 확대, ③DNA DB화, ④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등을, 처벌 및 관리 측면에서 ①엄격한 양형기준과 음주감경 삭제, ②유기징역 상한을 높이고, ③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 관리, 피해자 보호․지원 측면에서 ①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치와 적극적 지원, ②해바라기 아동센터 활성화 등을 통하여 촘촘한 사법안전망을 구축한다면 높은 아동 성폭력의 재범률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