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박민식, 피해자를 위해 울어라!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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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21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제정안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정파 초월 여야의원 ‘한 목소리’
정몽준·박근혜·이상득·박지원·조순형·강기갑 의원 등 103명
범죄자에게는 2,100억원, 피해자는 37억원 지원하는 현실 타개
‘조두순 사건’ 피해자 정부지원 6백만원이 고작
매년 1조5천억원 벌금의 5%이상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 계획
박민식 의원 “피해자를 위해 울어라”
“범죄피해자 지원은 재정(돈)이 아니라 인권 문제”
□ 이를 위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연간 1조5천원에 달하는 벌금 수납액의 5% 이상을 재원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제정안)
박민식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재원은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헌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책임을 국가에 지우고 있는 만큼 범죄피해자보호는 재정(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에 정파 초월 여야의원 ‘한 목소리’
정몽준·박근혜·이상득·박지원·조순형·강기갑 의원 등 103명
범죄자에게는 2,100억원, 피해자는 37억원 지원하는 현실 타개
‘조두순 사건’ 피해자 정부지원 6백만원이 고작
매년 1조5천억원 벌금의 5%이상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 계획
박민식 의원 “피해자를 위해 울어라”
“범죄피해자 지원은 재정(돈)이 아니라 인권 문제”
□ 이를 위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연간 1조5천원에 달하는 벌금 수납액의 5% 이상을 재원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제정안)
박민식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재원은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헌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책임을 국가에 지우고 있는 만큼 범죄피해자보호는 재정(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