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윤환 의원 - 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질의 보도자료 2009.10.22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 10월 22일 목요일 10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인 국정감사[국회 본관 문방위 회의실]
성윤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4388/ 전송 02-78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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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1. 가상, 간접광고 시행 준비 철저히 해야
- 가상, 간접광고의 경우 처음 시작되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로 시장의 규모, 광고 허용기준, 표준 광고요금의 산정 등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방송통신위원회]
2.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일원화 해야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일원화하여 향후 방통융합환경에 적합한 방송콘텐츠 개발, 지원에 주력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막장드라마, 막말방송 방송심의 제재수위 높여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사에 대한 심의제재 경고, 주의, 권고 등 솜방망이 제재에 그쳐..
- 프로그램 담당자에 대한 징계, 프로그램 중지 등 제재 수위 높여 누구나 시청 가능한 보편적 방송프로그램 정착해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 청소년 유해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해야
- 비디오 출시를 목적으로 한 외국의 선정적인 영상물도 사전 심의 없이, 유선방송이나 케이블에서 방송한 후 비디오로 일반 유통 가능해...
-영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의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 받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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