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우발적 범죄, 법교육이 해답!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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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동기로 인한 범죄는 환경적 영향에 기인
예측도 힘들고, 일반적 범죄예방책으로는 막을 수 없어
정답은 ‘법질서교육!’, 관심과 적극적 추진에 법무부는 노력해야
□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강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하 청소년은 총 425,537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흉악범이 30,183명, 폭력범은 395,354명이다.
□ 박민식 의원은 “우발적 범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어릴 적부터 법이나 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그것이 개개인이나 사회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임을 꾸준히 교육받아야 한다”며 “평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공익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도 힘들고, 일반적 범죄예방책으로는 막을 수 없어
정답은 ‘법질서교육!’, 관심과 적극적 추진에 법무부는 노력해야
□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강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하 청소년은 총 425,537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흉악범이 30,183명, 폭력범은 395,354명이다.
□ 박민식 의원은 “우발적 범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어릴 적부터 법이나 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그것이 개개인이나 사회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임을 꾸준히 교육받아야 한다”며 “평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공익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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