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서울 경찰 금품수수 징계 매년 늘고 올해 ‘급증’
서울 경찰 금품수수 징계 매년 늘고 올해 ‘급증’
2006년 19건, 2007년 24건, 2008년 25건, 올해는 8월까지 62건
2006년 이후 강남경찰서 31건으로 ‘최다’ 전체 평균 4.1건의 7.6배

서울 경찰의 금품수수 징계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금품수수 징계가 급증했음.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서울경찰청과 산하 31개 경찰서의 금품수수 징계는 총 130건임.

연도별로 2006년 19건, 2007년 24건, 2008년 25건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62건으로 전년도 전체 징계 건수(25건)의 2.5배나 됨.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이 44건, 해임 37건, 정직 20건, 감봉 20건, 견책 9건임.

또한 31개 서울 지역 경찰서 중 강남경찰서가 금품수수 징계가 가장 많음.

3년 8개월 동안의 기관별 금품수수 징계는 강남서가 31건이며, 동대문서 13건, 은평서 8건, 영등포서 7건, 혜화서 6건, 수서서 6건 등의 순서임.

경찰은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금품수수 비리가 이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음.

경찰은 공권력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기관임. 경찰이 자신들부터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국민 신뢰 회복은 물론 법질서 확립도 어려움.

또한 경찰은 업무 특성상 대민 접촉이 많은 권력기관이라 비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강남경찰서의 금품수수 징계가 많은 것도 유흥업소가 집중돼 유혹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일 것임.

이러한 경찰의 비리 발생 구조를 파악한 후 상시적이고도 강력한 감찰․감독 체계를 가동하는 등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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