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성회의원] 지식경제부 통합본 국정감사(10월 23일)
의원실 2009-10-23 00:00:00 117
<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

1. 지식경제부 법정계획 4개 미수립 상태로 방치
- 산업기술유출방지 시행계획 3년재 수립도 못해

2. 공장 난립을 방지할 맞춤형 산업집적시설 필요

3. 이라크 초대형 유전확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교두보로 활용되길

4.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서둘러야

5. 한국 원유‘중동 중독증’불치병 심화
-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정책 사실상 실패
- 2004년 이후 석유수입부과금 감면 신청 정유사 전무

6. 중소기업 연체 전기료 납부유예 해야
- 09. 6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체납 5,298건에 74억원 연체

7. 해외자원개발 전담기구 설치 추진해야

8.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의 현주소
삼성을 일본 기업으로 오인하는 미국 대학생 58%

9. 우리나라 세계 일등상품, 일류상품 해마다 감소
- 일등상품 2002년 61개 → 2006년 58개, 일류상품 2002년 470개 → 2006년 4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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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1023+지식경제부+확인감사+통합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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