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이용섭의원]2009년도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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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 내년에도 부실 국정감사 계속할 것인가? -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정부를 견제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어 두 번째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아쉬움과 함께 적지 않은 좌절감을 느낀다.
과거 인연을 따지기에는 너무 절박한 현실
야당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 과거에 동고동락했던 공직자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다. 특히 국정감사기간 동안에는 더욱 그렇다. 지난 해 1월말에 건설교통부장관을 끝으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러다 보니 국감 때가 되면 예전 인연 때문에 인간적 갈등을 겪는다. 1년 2개월 동안 건설교통정책을 함께 추진했던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는 것이 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정부도 견제 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권력을 남용한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무대포 정부’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여 주었다.
지금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뜻에는 아랑곳도 없이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함으로써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정책들을 내 놓고 있다. 정부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부도덕한 행태도 서슴없이 보이고 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정책으로는 연결되지도 않는, 무늬만 서민행보를 하면서 국민통합을 얘기한다. 도무지 진정성이나 양심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믿음을 주기 힘든 대통령이다. 이 정부와 국토해양부는 불과 얼마 전까지 내가 근무했던 정부와 건설교통부와는 매우 이질적인 DNA를 가진 못된 정권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 정부의 문제와 부도덕을 파헤쳐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내게 주어진 소명이다. 사심을 버리고 대의를 따라 야당의원의 길을 가는 것이니 과거 동료들도 이해해 주겠지 하는 생각이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가 끝나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전․현직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는 기사를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과거 인연에 얽매이기에는 ‘무대포 정부’와 ‘거대 여당’을 둔 대한민국에서 야당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국민의 공복이 국민의 대표에게 큰소리치는 국정감사장
수감기관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국감태도는 청와대가 국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예민하게 달라진다. 이명박 정부처럼 국회를 경시하는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든 자료제출을 거부하려고 한다. 부실국감의 원인 중 하나인 불성실한 피감기관들의 배짱대응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하는 국정감사의 특성상 주무부처가 자료은폐, 허위 제출, 지연 제출을 하면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다. ‘1년 중 하루만 버티면 된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행정부가 하는 것도 상당부분 국회에 책임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에서 각종 자료를 DB로 구축해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진실인지, 국감에서 지적된 개선요구를 반영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무리한 자료요구도 억제할 수 있다. 국정감사 때가 되면 감당할 수조차 없는 자료 요구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일부 여당 상임위원장과 여당의원들의 노골적인 정부 편들기도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여당의원은 정부를 감사하는 것인지 야당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야당의원들의 정략적이고 비판을 위한 비판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국정감사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주책임은 여당에 있다. 야당의석을 다 합쳐 모아도 100석이 안되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도 낼 수 없는데 야당의 노력만으로 어떻게 효율적 국정감사가 될 수 있겠는가? 기관장이 국민의 대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도 여당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방관한다면 국회의 권위는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아닌 정권에 맹종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를 보면 안타까워
공직자는 정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집단이어야 한다. 물론 정권이 정의롭고 도덕적이면 공직자가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 된다. 그러나 이 정부를 보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매우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하
- 내년에도 부실 국정감사 계속할 것인가? -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정부를 견제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어 두 번째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아쉬움과 함께 적지 않은 좌절감을 느낀다.
과거 인연을 따지기에는 너무 절박한 현실
야당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 과거에 동고동락했던 공직자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다. 특히 국정감사기간 동안에는 더욱 그렇다. 지난 해 1월말에 건설교통부장관을 끝으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러다 보니 국감 때가 되면 예전 인연 때문에 인간적 갈등을 겪는다. 1년 2개월 동안 건설교통정책을 함께 추진했던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는 것이 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정부도 견제 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권력을 남용한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무대포 정부’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여 주었다.
지금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뜻에는 아랑곳도 없이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함으로써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정책들을 내 놓고 있다. 정부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부도덕한 행태도 서슴없이 보이고 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정책으로는 연결되지도 않는, 무늬만 서민행보를 하면서 국민통합을 얘기한다. 도무지 진정성이나 양심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믿음을 주기 힘든 대통령이다. 이 정부와 국토해양부는 불과 얼마 전까지 내가 근무했던 정부와 건설교통부와는 매우 이질적인 DNA를 가진 못된 정권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 정부의 문제와 부도덕을 파헤쳐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내게 주어진 소명이다. 사심을 버리고 대의를 따라 야당의원의 길을 가는 것이니 과거 동료들도 이해해 주겠지 하는 생각이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가 끝나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전․현직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는 기사를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과거 인연에 얽매이기에는 ‘무대포 정부’와 ‘거대 여당’을 둔 대한민국에서 야당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국민의 공복이 국민의 대표에게 큰소리치는 국정감사장
수감기관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국감태도는 청와대가 국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예민하게 달라진다. 이명박 정부처럼 국회를 경시하는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든 자료제출을 거부하려고 한다. 부실국감의 원인 중 하나인 불성실한 피감기관들의 배짱대응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하는 국정감사의 특성상 주무부처가 자료은폐, 허위 제출, 지연 제출을 하면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다. ‘1년 중 하루만 버티면 된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행정부가 하는 것도 상당부분 국회에 책임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에서 각종 자료를 DB로 구축해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진실인지, 국감에서 지적된 개선요구를 반영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무리한 자료요구도 억제할 수 있다. 국정감사 때가 되면 감당할 수조차 없는 자료 요구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일부 여당 상임위원장과 여당의원들의 노골적인 정부 편들기도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여당의원은 정부를 감사하는 것인지 야당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야당의원들의 정략적이고 비판을 위한 비판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국정감사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주책임은 여당에 있다. 야당의석을 다 합쳐 모아도 100석이 안되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도 낼 수 없는데 야당의 노력만으로 어떻게 효율적 국정감사가 될 수 있겠는가? 기관장이 국민의 대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도 여당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방관한다면 국회의 권위는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아닌 정권에 맹종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를 보면 안타까워
공직자는 정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집단이어야 한다. 물론 정권이 정의롭고 도덕적이면 공직자가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 된다. 그러나 이 정부를 보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매우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