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이용섭의원]4대강 사업 숨겨진 진실 밝혀 이용섭의원 10.23 국감에서 지적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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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숨겨진 진실 속속 밝혀져
- 10.23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용섭의원 지적-
<진실1> 4대강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공문으로 의견조회 및 의견제출
O 지난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시 정종환 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공문으로 의견을 묻거나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문으로 의견을 받은 적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위증임. (새로운 증거 밝혀져)
<진실2> 국토해양부, 4대강 준설토 적치장 72곳 설치․운영 비용을 30개 지자체에 떠 넘겨 (6.30 국토부공문 ‘하천준설토처리지침 알림’)
<진실3>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에서 나오는 모래를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우선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소재 석산골재 채취업체의 도산과 종사자 실직 크게 우려 (6.16 국토부공문 ‘준설토활용계획 통보’, 6.8「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진실4> 금년 7월 70년만의 홍수에도 국가하천 피해․복구액은 전체하천 피해․복구액의 0.7%에 불과
→ ‘홍수예방하기 위해 4대강 사업 추진한다’는 정부발표는 허구
<진실5> 4대강사업 규모는 정부발표 22.2조원 보다 훨씬 늘어난 30조원 초과
O 22.2조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계속 밝혀지고 있음.
<진실6> 4대강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7조의 총액계상사업이 아님에도 정부는 2010년 예산안 제출시 사업지구별 구체적인 예산액을 제출하지 않고 수계별로 총액만을 제출
- 10.23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용섭의원 지적-
<진실1> 4대강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공문으로 의견조회 및 의견제출
O 지난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시 정종환 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공문으로 의견을 묻거나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문으로 의견을 받은 적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위증임. (새로운 증거 밝혀져)
<진실2> 국토해양부, 4대강 준설토 적치장 72곳 설치․운영 비용을 30개 지자체에 떠 넘겨 (6.30 국토부공문 ‘하천준설토처리지침 알림’)
<진실3>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에서 나오는 모래를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우선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소재 석산골재 채취업체의 도산과 종사자 실직 크게 우려 (6.16 국토부공문 ‘준설토활용계획 통보’, 6.8「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진실4> 금년 7월 70년만의 홍수에도 국가하천 피해․복구액은 전체하천 피해․복구액의 0.7%에 불과
→ ‘홍수예방하기 위해 4대강 사업 추진한다’는 정부발표는 허구
<진실5> 4대강사업 규모는 정부발표 22.2조원 보다 훨씬 늘어난 30조원 초과
O 22.2조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계속 밝혀지고 있음.
<진실6> 4대강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7조의 총액계상사업이 아님에도 정부는 2010년 예산안 제출시 사업지구별 구체적인 예산액을 제출하지 않고 수계별로 총액만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