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인기의원실] 행정안전부 확인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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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 주민의사 및 기본법 · 절차법 제정 없는 정부의 지자체 자율통합 졸속 추진으로 지역갈등과 주민혼란 초래
- 국가적 혼란 초래한 이달곤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져라
2. -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지방재정 고사위기에 직면
- 2009년에만 16조원의 지방재정 부족
-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도입은 미봉책에 불과
- 지방소비세 도입 시 재원배분의 권역별 가중치의 폭을 대폭 늘리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대책 강구 촉구
3. -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는 행안부에 10.20 복무규정 철회 및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
4. 인터넷 중독자 “대책없는 방치”…정부의 국민에 대한 懈怠행위
- 예산 확보, 상담치료시스템 도입을 위해 (가칭)“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에 관한 법 제정”촉구했더니 “무대책”
현행 “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손질로 해보자(?)「현실을 도외시한 안이한 생각」
- 년간 10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문제지만 “지하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
5. 국제화재단 해산은 적법절차를 통해 추진하라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시대 징검다리 역할 아직 더 필요하다
- 법제정 공포ㆍ시행 불과 2년…前 정권 정책이라서 서둘러 폐지? 「안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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