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전여옥의원] 국태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통합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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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경찰청 국토부에서 반드시 분리되어야
‣ 해양기능에 경도돼 국가안보기능 무시한 정부조직 개편,전시상황 우리나라 해양경찰 국토부 산하 왠말?
‣ PSI 정부협의체, 해경에 영해 통과 선박 검색임무 부여 그러나 해양경찰청 정부조직상 지위는 참담
‣ 해양경찰청, 국토해양부에서 분리되어야 PSI 참여로 국가안보기능 강화 해양경찰 조직체계 전면 재편 필요
2. 지하철 적자... 대책마련 시급
‣ 매년 늘어나는 운임손실분, 쌓이는 적자
‣ 복지정책은 지방사무? 정부 지원은 나 몰라라
‣ 회의 4번만에 사라진 TF 팀
3. 선박 점검율! 아‧ 태지역 최하위!외국선박 점검인원 태부족!
‣ 외국선박 점검율! 아태지역 최하위
‣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선박점검 안돼!
4. 철도소음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철도소음 전국 1위 영등포, 측정치 매년 증가돼
‣ 2010년 이후 17개 지점, 철도소음한도 초과 국토부, 철도소음 담당부서 없어
‣ 철로 주변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철로 지하화, 데크화 검토되어야
‣ 해양기능에 경도돼 국가안보기능 무시한 정부조직 개편,전시상황 우리나라 해양경찰 국토부 산하 왠말?
‣ PSI 정부협의체, 해경에 영해 통과 선박 검색임무 부여 그러나 해양경찰청 정부조직상 지위는 참담
‣ 해양경찰청, 국토해양부에서 분리되어야 PSI 참여로 국가안보기능 강화 해양경찰 조직체계 전면 재편 필요
2. 지하철 적자... 대책마련 시급
‣ 매년 늘어나는 운임손실분, 쌓이는 적자
‣ 복지정책은 지방사무? 정부 지원은 나 몰라라
‣ 회의 4번만에 사라진 TF 팀
3. 선박 점검율! 아‧ 태지역 최하위!외국선박 점검인원 태부족!
‣ 외국선박 점검율! 아태지역 최하위
‣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선박점검 안돼!
4. 철도소음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철도소음 전국 1위 영등포, 측정치 매년 증가돼
‣ 2010년 이후 17개 지점, 철도소음한도 초과 국토부, 철도소음 담당부서 없어
‣ 철로 주변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철로 지하화, 데크화 검토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