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질의서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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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대출에 대한 은행 폭리적 고금리 부과!!
▶ 2009년 1~9월 신용보증기금에 은행들이 대위변제 요청한 자료를 보면 은행들이 보증대출에 대해서 얼마나 고금리를 부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보증비율별 최고금리 은행과 최저금리 은행들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보증비율이 40%밖에 안 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는 8.4%에 불과한 반면, 대출에 대해 100% 보증을 서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11.6%로 보증비율 40% 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 또한, 보증비율이 40%의 경우보다 보증비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최고금리는 40%의 최고금리 8.4%보다 다 높습니다.
○ 보증비율별 최고금리는 80%의 22.8% → 85%의 21.1% → 70%의 21.0% → 90%의 16.7%, → 75%의 14.3%, → 65%의 12.7% → 95%의 12.0% → 100%의 11.6% → 40%의 8.4%
▶ 또한 보증비율별로 최고금리와 최저금리를 매긴 은행의 금리차를 보아도 보증비율 80%의 금리차가 20.3%p로 가장 크고, 85%의 금리차도 19.5%p에 달하며, 100%의 보증이 경우에도 최고금리와 최저금리차는 9.3%p로 40%보증의 금리차 5.0%p, 65%보증의 8.7%보다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2009년 1~9월 신용보증기금에 은행들이 대위변제 요청한 자료를 보면 은행들이 보증대출에 대해서 얼마나 고금리를 부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보증비율별 최고금리 은행과 최저금리 은행들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보증비율이 40%밖에 안 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는 8.4%에 불과한 반면, 대출에 대해 100% 보증을 서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11.6%로 보증비율 40% 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 또한, 보증비율이 40%의 경우보다 보증비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최고금리는 40%의 최고금리 8.4%보다 다 높습니다.
○ 보증비율별 최고금리는 80%의 22.8% → 85%의 21.1% → 70%의 21.0% → 90%의 16.7%, → 75%의 14.3%, → 65%의 12.7% → 95%의 12.0% → 100%의 11.6% → 40%의 8.4%
▶ 또한 보증비율별로 최고금리와 최저금리를 매긴 은행의 금리차를 보아도 보증비율 80%의 금리차가 20.3%p로 가장 크고, 85%의 금리차도 19.5%p에 달하며, 100%의 보증이 경우에도 최고금리와 최저금리차는 9.3%p로 40%보증의 금리차 5.0%p, 65%보증의 8.7%보다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