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검증ㆍ합의 없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해야’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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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ㆍ합의 없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해야’
김성순 의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예타조사 등 기본적인 검증조차 거치지 않아, 초대형 재정낭비 우려“
김성순 의원, 4대강 사업 중단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제시
“홍수예방 수질개선 가뭄해소는 강 본류 아닌 지천이 우선”
○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23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사업이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의심사업이며, 보설치와 하도준설이 중심이 되고 있어 4대강 주변의 문화와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22.2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됨에도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기본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아 초대형 예산낭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11월초 영산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대통령 임기 내에 완료하려는 조급성 때문에 각종 법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속도전을 내고 있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할 5가지 이유로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본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아 헛돈을 쓸 가능성이 높고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헌법과 하천법·수자원공사법 등 6가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의 물확보 계획이 과도하고 홍수방어 계획이 부적절하고 ▲수질을 개선하기는커녕 악화시키고 4대강의 수생태계와 문화를 파괴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김성순 의원은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무척 높을 뿐 아니라, 그 갈등비용이 GDP의 27%에 달한다”며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라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각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 10월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 이후 추진해야 한다’가 47.1%, ‘대운하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가 26.4%, ‘적극 추진해야 한다’가 22.5% 등으로 무려 73.5%가 4대강 사업을 중단 또는 유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 한나라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5월6일 전국 성인남녀 3,24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4대강 사업과 대운하사업이 ‘같은 사업’이라는 응답이 52.5%로 국민 과반수이상이 두 사업을 동일시하고 있는 반면, ‘다른 사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불과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역사적으로 민의를 거역한 정권은 예외 없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는 경부고속도로도 국민이 반대했지만 완공한 뒤에는 잘했다고 했다고 얘기하지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60년대 말에는 고속도로는 최첨단 교통수단이었으며, 4대강을 경부고속도로와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선진국의 하천복원 단계를 역사적으로 보면, 콘크리트로 하천변을 정비하던 ‘어메니티 시대’, 하천변을 생태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에코리버 시대’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인공물을 제고하고 자연을 회복하는 ‘자연과 공생의 시대’”라고 지적하며 “한편에선 청계천 사업을 4대강 사업과 비교하는데요, 청계천은 큰 어항을 만들었다는 한계는 있지만 인공구조물을 걷어낸 것이고, 4대강 사업은 자연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김성순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가장 기본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아, 헛돈을 쓸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예산을 부실하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해 1999년에 도입한 제도이며,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어기면서까지 4대강 사업을 강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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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예타조사 등 기본적인 검증조차 거치지 않아, 초대형 재정낭비 우려“
김성순 의원, 4대강 사업 중단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제시
“홍수예방 수질개선 가뭄해소는 강 본류 아닌 지천이 우선”
○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23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사업이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의심사업이며, 보설치와 하도준설이 중심이 되고 있어 4대강 주변의 문화와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22.2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됨에도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기본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아 초대형 예산낭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11월초 영산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대통령 임기 내에 완료하려는 조급성 때문에 각종 법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속도전을 내고 있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할 5가지 이유로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본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아 헛돈을 쓸 가능성이 높고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헌법과 하천법·수자원공사법 등 6가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의 물확보 계획이 과도하고 홍수방어 계획이 부적절하고 ▲수질을 개선하기는커녕 악화시키고 4대강의 수생태계와 문화를 파괴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김성순 의원은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무척 높을 뿐 아니라, 그 갈등비용이 GDP의 27%에 달한다”며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라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각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 10월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 이후 추진해야 한다’가 47.1%, ‘대운하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가 26.4%, ‘적극 추진해야 한다’가 22.5% 등으로 무려 73.5%가 4대강 사업을 중단 또는 유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 한나라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5월6일 전국 성인남녀 3,24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4대강 사업과 대운하사업이 ‘같은 사업’이라는 응답이 52.5%로 국민 과반수이상이 두 사업을 동일시하고 있는 반면, ‘다른 사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불과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역사적으로 민의를 거역한 정권은 예외 없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는 경부고속도로도 국민이 반대했지만 완공한 뒤에는 잘했다고 했다고 얘기하지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60년대 말에는 고속도로는 최첨단 교통수단이었으며, 4대강을 경부고속도로와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선진국의 하천복원 단계를 역사적으로 보면, 콘크리트로 하천변을 정비하던 ‘어메니티 시대’, 하천변을 생태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에코리버 시대’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인공물을 제고하고 자연을 회복하는 ‘자연과 공생의 시대’”라고 지적하며 “한편에선 청계천 사업을 4대강 사업과 비교하는데요, 청계천은 큰 어항을 만들었다는 한계는 있지만 인공구조물을 걷어낸 것이고, 4대강 사업은 자연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김성순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가장 기본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아, 헛돈을 쓸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예산을 부실하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해 1999년에 도입한 제도이며,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어기면서까지 4대강 사업을 강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