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4대강 준설토 농경지 성토 신중해야’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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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토 농경지 성토 신중해야’
김성순의원, “농산물 품질저하 및 소출감소 우려, 오염준설토 성토시 먹거리 위협”
○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5.7억㎡의 준설토 중 54.4%인 3.1억㎡을 농경지에 성토하는 등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펼 계획으로 있는 가운데, 4대강의 준설토를 그대로 성토하였을 경우 농산물 품질저하 및 소출 감소가 우려되며, 자칫 오염된 준설토를 반입할 경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송파병)은 10월23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4대강 사업 SOC예산 15조4,000억원의 33.5%인 5조 1,599억원을 강바닥 준설에 투입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준설토 5.7억㎥ 중 54.4%인 3.1억㎥을 저지대 농경지 148지구의 리모델링사업으로 처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농경지 성토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개량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할 경우, 농산물의 품질이 떨어지고 소출이 급격히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오염된 준설토를 가려내지 않고 성토했을 경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148지구 3.1억㎥ 규모의 농경지 성토 계획과 관련, ‘예정지조사와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고 행정 조사한 사업후보지’임을 전제로 구체적인 시·도별 내역을 밝혔는데,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경상북도가 55지구 1.31억㎥, 경상남도가 40지구 1.12억㎥ 등으로 농경지 성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4대강의 준설토는 통기, 배수불량으로 인해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 부패화 촉진으로 인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생장에 부적합한 산성, 알칼리성 산도가 부족하거나 과다염분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4대강의 퇴적토를 준설하게 되면 물리성 및 화학성이 파괴되는데 이러한 준설토를 통기배수가 잘 되도록 개량하지 않고 농경지에 곧바로 성토하게 되면, 토양입자간 친수성·친화성이 결여되여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수분공급이 어렵게 되며, 결과적으로 농산물의 품질이 떨어지고 소출이 급격히 하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농경지의 표토층을 1m정도 걷어내서 보관한 뒤 준설토를 매립한 뒤 표토층을 다시 위에 성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지반이 안정화되지 않아 일정기간 동안 침하되고, 불투수층이 형성되어 준설토를 성토하기 전의 토양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적어도 3~4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기간동안 농작물의 소출이 최대 1/4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우려하면서, “4대강 준설토를 농경지에 성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성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개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토부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 김성순의원은 또한 “4대강의 준설토는 수은 등 중금속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이 있다”면서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대강 유역 하천·호소·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과 퇴적물 및 어패류내 수은농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낙동강과 영산강 등 일부지점의 퇴적물 수은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경지 성토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4대강 수계 퇴적물 114지점(290개 시료)에서 채취한 환경시료의 평균 수은함량은 27㎍/㎏으로 미국 지질조사국 퇴적물기준인 180㎍/㎏보다 낮지만, 일부지점의 경우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4대강 중 낙동강 퇴적물의 수은 농도 범위는 최소 0.8㎍/㎏부터 최대 282.5㎍/㎏까지 검출돼, 지점별로 수은농도 차이가 크고, 일부 지점의 경우 미국 지질조사국 퇴적물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영산강의 경우도 수은 농도범위가 최소 0.2㎍/㎏부터 최대 227.2㎍/㎏까지 나와 지점 별로 농도 차이가 크며 역시 수은 농도가 높은 지점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은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태아나 영·유아의 중추신경계 등에 이상을 일으켜 발달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독성 물질이며, 건강한 성인이라도 수은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유발되는 등 심각한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발암 가능 물질”이라면서 “4대강 준설토에 대한 체계적인 성분분석을 통해 수은농도 기준치 초과 등 오염된 준설토가 농경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순 의
김성순의원, “농산물 품질저하 및 소출감소 우려, 오염준설토 성토시 먹거리 위협”
○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5.7억㎡의 준설토 중 54.4%인 3.1억㎡을 농경지에 성토하는 등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펼 계획으로 있는 가운데, 4대강의 준설토를 그대로 성토하였을 경우 농산물 품질저하 및 소출 감소가 우려되며, 자칫 오염된 준설토를 반입할 경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송파병)은 10월23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4대강 사업 SOC예산 15조4,000억원의 33.5%인 5조 1,599억원을 강바닥 준설에 투입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준설토 5.7억㎥ 중 54.4%인 3.1억㎥을 저지대 농경지 148지구의 리모델링사업으로 처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농경지 성토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개량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할 경우, 농산물의 품질이 떨어지고 소출이 급격히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오염된 준설토를 가려내지 않고 성토했을 경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148지구 3.1억㎥ 규모의 농경지 성토 계획과 관련, ‘예정지조사와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고 행정 조사한 사업후보지’임을 전제로 구체적인 시·도별 내역을 밝혔는데,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경상북도가 55지구 1.31억㎥, 경상남도가 40지구 1.12억㎥ 등으로 농경지 성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4대강의 준설토는 통기, 배수불량으로 인해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 부패화 촉진으로 인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생장에 부적합한 산성, 알칼리성 산도가 부족하거나 과다염분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4대강의 퇴적토를 준설하게 되면 물리성 및 화학성이 파괴되는데 이러한 준설토를 통기배수가 잘 되도록 개량하지 않고 농경지에 곧바로 성토하게 되면, 토양입자간 친수성·친화성이 결여되여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수분공급이 어렵게 되며, 결과적으로 농산물의 품질이 떨어지고 소출이 급격히 하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농경지의 표토층을 1m정도 걷어내서 보관한 뒤 준설토를 매립한 뒤 표토층을 다시 위에 성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지반이 안정화되지 않아 일정기간 동안 침하되고, 불투수층이 형성되어 준설토를 성토하기 전의 토양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적어도 3~4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기간동안 농작물의 소출이 최대 1/4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우려하면서, “4대강 준설토를 농경지에 성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성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개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토부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 김성순의원은 또한 “4대강의 준설토는 수은 등 중금속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이 있다”면서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대강 유역 하천·호소·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과 퇴적물 및 어패류내 수은농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낙동강과 영산강 등 일부지점의 퇴적물 수은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경지 성토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4대강 수계 퇴적물 114지점(290개 시료)에서 채취한 환경시료의 평균 수은함량은 27㎍/㎏으로 미국 지질조사국 퇴적물기준인 180㎍/㎏보다 낮지만, 일부지점의 경우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4대강 중 낙동강 퇴적물의 수은 농도 범위는 최소 0.8㎍/㎏부터 최대 282.5㎍/㎏까지 검출돼, 지점별로 수은농도 차이가 크고, 일부 지점의 경우 미국 지질조사국 퇴적물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영산강의 경우도 수은 농도범위가 최소 0.2㎍/㎏부터 최대 227.2㎍/㎏까지 나와 지점 별로 농도 차이가 크며 역시 수은 농도가 높은 지점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은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태아나 영·유아의 중추신경계 등에 이상을 일으켜 발달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독성 물질이며, 건강한 성인이라도 수은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유발되는 등 심각한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발암 가능 물질”이라면서 “4대강 준설토에 대한 체계적인 성분분석을 통해 수은농도 기준치 초과 등 오염된 준설토가 농경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