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건설공사 사후평가서 미작성 부지기수’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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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후평가서 미작성 부지기수’
김성순의원,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기술관리법 위배 사후평가 법정기한 초과”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들이 건설기술관련법령에 의무화된 500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국정감사장에서 무더기로 지적받았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송파병)은 10월23일 국토해양위 종합감사에서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18에 의하면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사후평가서를 법정기한 내 작성하지 않아 건설기술관리법령을 위배한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건설기술관련법령에 의하면, 사후평가서는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예상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공사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두어,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및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6조(평가시기)에 의하면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되,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기간 내에 사후평가가 곤란한 경우 5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사후평가서를 법정기한 내 작성하지 않아 건설기술관리법령을 위배한 사례가 적지않다”면서 위반내역을 공개했다.
다음은 김성순의원이 공개한 사후평가를 법정기한 내 완료하지 아니한 내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통일대교~장단’(총공사비 571억, 공사기간 ’00~’03), ‘발안~반월’(982억, ’95~’02), ‘수지~광주’(1,114억, ’96~’01), ’신팔~일동‘(625억, ‘98~‘03) 등 4건의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후평가서 작성을 실시하지 않았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삼마치~홍천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1,245억, ’95~’02), ‘삼척~근덕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1.515억, ’97~’04), ‘영월~덕포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1,705억, ’98~’04), ‘연당~영월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866억, ’98~’04), ‘시곡~연당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1,523억, ’98~’04), ‘싸릿재터널공사’(760억, '99~'04) 등 6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사후평가서 작성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연풍~수안보’(1,448억, ‘97~’03), ‘오창~진천’(1,154억, ‘96~’03) 등 2건의 도로공사에 대해 사후평가서 작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주~오창’(833억, ‘96~’02), ‘생극~장호원’(548억, ‘96~’02), ‘태안~서산’(552억, ‘94~’02), ‘영인~둔포’(874억, ‘96~’02), ‘앙성~산척’(1,143억, ‘96~’02), ‘백제큰길’(1,389억, ‘94~02’), ‘고명~송학’(702억, ‘97~’02), ‘당진~신평’(617억, ‘95~’02), ‘매산~가곡’(894억, ‘95~’02), ‘광석~부적’(503억, ‘96~’01), ‘주덕~생극’(1,149억, ‘95~’01), ‘장안~행정’(1,298억, ‘95~’01), ‘대천~광천’(838억, ‘95~’01) 등 13건의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2008년에 완료하였지만,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옥산~대야’(1,082억, ‘94~’01), ‘강진~장흥’(1,351억, ‘96~’03) 등 2건에 대해서는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지만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대야~공덕’(1,745억, ‘95~’02), ‘공덕~전주’(1,296억, ‘95~’02), ‘구이~전주’(882억, ‘97~’03), ‘적상~설천’(735억, ‘96~’03), ‘고흥~남양’(1,324억, ‘95~’03), ‘해남~옥천’(597억, ‘94~’01), ‘옥천~성전’(795억, ‘95~’02), ‘능주~화순’(1,295억, ‘95~’02), ‘보촌~담양’(1,028억, ‘95~’03), ‘용포~화순’(756억, ‘98~’04)등 10건의 도로공사는 현재까지 미실시한 상태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진해~부산간(부산측)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2,228억, ‘95~’01), ‘진해~부산간(진해측)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1,120억, ‘96~’01), ‘진주~진성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609억, ‘94~’02), ‘단성~산청간 도로확방 및 포장공사’(1,570억, ‘95~’00), ‘강동~흥해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684억, ‘91~’02), ‘유강외팔교 가설공사’(515억, ‘96~’02), ‘울산~농소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762억, ‘96~’02), ‘구룡포~포항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1,275억, ‘9
김성순의원,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기술관리법 위배 사후평가 법정기한 초과”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들이 건설기술관련법령에 의무화된 500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국정감사장에서 무더기로 지적받았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송파병)은 10월23일 국토해양위 종합감사에서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18에 의하면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사후평가서를 법정기한 내 작성하지 않아 건설기술관리법령을 위배한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건설기술관련법령에 의하면, 사후평가서는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예상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공사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두어,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및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6조(평가시기)에 의하면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되,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기간 내에 사후평가가 곤란한 경우 5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사후평가서를 법정기한 내 작성하지 않아 건설기술관리법령을 위배한 사례가 적지않다”면서 위반내역을 공개했다.
다음은 김성순의원이 공개한 사후평가를 법정기한 내 완료하지 아니한 내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통일대교~장단’(총공사비 571억, 공사기간 ’00~’03), ‘발안~반월’(982억, ’95~’02), ‘수지~광주’(1,114억, ’96~’01), ’신팔~일동‘(625억, ‘98~‘03) 등 4건의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후평가서 작성을 실시하지 않았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삼마치~홍천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1,245억, ’95~’02), ‘삼척~근덕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1.515억, ’97~’04), ‘영월~덕포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1,705억, ’98~’04), ‘연당~영월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866억, ’98~’04), ‘시곡~연당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1,523억, ’98~’04), ‘싸릿재터널공사’(760억, '99~'04) 등 6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사후평가서 작성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연풍~수안보’(1,448억, ‘97~’03), ‘오창~진천’(1,154억, ‘96~’03) 등 2건의 도로공사에 대해 사후평가서 작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주~오창’(833억, ‘96~’02), ‘생극~장호원’(548억, ‘96~’02), ‘태안~서산’(552억, ‘94~’02), ‘영인~둔포’(874억, ‘96~’02), ‘앙성~산척’(1,143억, ‘96~’02), ‘백제큰길’(1,389억, ‘94~02’), ‘고명~송학’(702억, ‘97~’02), ‘당진~신평’(617억, ‘95~’02), ‘매산~가곡’(894억, ‘95~’02), ‘광석~부적’(503억, ‘96~’01), ‘주덕~생극’(1,149억, ‘95~’01), ‘장안~행정’(1,298억, ‘95~’01), ‘대천~광천’(838억, ‘95~’01) 등 13건의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2008년에 완료하였지만,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옥산~대야’(1,082억, ‘94~’01), ‘강진~장흥’(1,351억, ‘96~’03) 등 2건에 대해서는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지만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대야~공덕’(1,745억, ‘95~’02), ‘공덕~전주’(1,296억, ‘95~’02), ‘구이~전주’(882억, ‘97~’03), ‘적상~설천’(735억, ‘96~’03), ‘고흥~남양’(1,324억, ‘95~’03), ‘해남~옥천’(597억, ‘94~’01), ‘옥천~성전’(795억, ‘95~’02), ‘능주~화순’(1,295억, ‘95~’02), ‘보촌~담양’(1,028억, ‘95~’03), ‘용포~화순’(756억, ‘98~’04)등 10건의 도로공사는 현재까지 미실시한 상태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진해~부산간(부산측)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2,228억, ‘95~’01), ‘진해~부산간(진해측)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1,120억, ‘96~’01), ‘진주~진성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609억, ‘94~’02), ‘단성~산청간 도로확방 및 포장공사’(1,570억, ‘95~’00), ‘강동~흥해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684억, ‘91~’02), ‘유강외팔교 가설공사’(515억, ‘96~’02), ‘울산~농소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762억, ‘96~’02), ‘구룡포~포항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1,275억,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