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안규백의원] 국방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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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18개월, 표류하는 국가안보
- 총체적 위기, 내우외환에 빠진 국방정책 -
● 해군 군납비리 수사에 군의 명예를 걸어라 (1p)
- 10억 원의 국고 손실에 징계받은 사람없는 기막힌 수사결과, 국회 국방위원회의 진상조사가 필요
- 해군 장성의 돈세탁 정황 포착, 단순 군납비리를 넘어서는 고위층 부패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필요
● 아프칸 파병, 국민적 합의 없이 불가능하다 (3p)
- 군사적 지원은 국론 분열의 지름길
- 파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 국방부 조사본부의 ‘정치사찰’, 기무사의 ‘민간인사찰’은
군사정권 시절로의 회귀이다 (5p)
- 조사본부 173명중 50명이 ‘지휘보고서’ 업무 투입
- 정치개입 논란을 피할 기무사 특단의 개혁이 필요
● 대통령이 인사를 잘해야 방위사업청이 산다 (7p)
- “전임 청장은 공부만하다 퇴임했고, 현 청장은 관심조차 없다”는 내외 비판에 방위사업청의 미래가 흔들려
-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vision없는 비전문가를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한 것이 방사청을 표류하게 만들어
●‘효성게이트’의 고리 (주)로우 수사가 필요하다 (8p)
- 대통령 친인척 효성 관련 방산업체 (주)로우에 대한 국방부와 방사청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
- 국고불법 유출의 핵심 ‘로우’ 수사와 관련, 방사청의 입장 번복은 직무유기와 눈치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