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기초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설치 들쭉날쭉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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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설치 들쭉날쭉
단체장 직속 감사전담기구 설치 독려해야
본의원은 지난 5월 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음.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감사, 효율적인 감사를 보장하고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임.
정부도 지난 9월말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초자치단체 감사기구 설치를 독려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에 지방감사를 다니면서 전남과 전북 두 곳의 기초자치단체 감사기구 설치현황을 받아봤는데 두 곳의 차이가 너무 확연했음.
전북의 경우 지난 4월 파악한 결과 14곳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감사전담기구는 3곳에 불과했지만 9월 현재는 모든 시군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었음.
반면 전남의 경우는 4월과 9월 현재까지 단 3곳의 시군만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었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월 9일, 본의원의 행정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발의에 따른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현장보고서를 발간했음.
보고서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미확보 ▲감사인력의 낮은 전문성 ▲교육시스템의 부재 ▲경징계 위주의 감사결과 처리 ▲감사기구간 공조 부족 등을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으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 ▲자체감사의 전문성 강화 ▲감사기구 책임자 임명방식 보완 ▲감사기구 책임자 임기보장 ▲자체감사위원회 설치 ▲예방감사시스템 도입 ▲협력감사 등을 제시하고 있음.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지만 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그럼으로써 올초부터 불거졌던 지방공무원들의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행안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감사기구를 조속히 설치함으로써 공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단체장 직속 감사전담기구 설치 독려해야
본의원은 지난 5월 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음.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감사, 효율적인 감사를 보장하고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임.
정부도 지난 9월말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초자치단체 감사기구 설치를 독려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에 지방감사를 다니면서 전남과 전북 두 곳의 기초자치단체 감사기구 설치현황을 받아봤는데 두 곳의 차이가 너무 확연했음.
전북의 경우 지난 4월 파악한 결과 14곳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감사전담기구는 3곳에 불과했지만 9월 현재는 모든 시군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었음.
반면 전남의 경우는 4월과 9월 현재까지 단 3곳의 시군만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었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월 9일, 본의원의 행정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발의에 따른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현장보고서를 발간했음.
보고서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미확보 ▲감사인력의 낮은 전문성 ▲교육시스템의 부재 ▲경징계 위주의 감사결과 처리 ▲감사기구간 공조 부족 등을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으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 ▲자체감사의 전문성 강화 ▲감사기구 책임자 임명방식 보완 ▲감사기구 책임자 임기보장 ▲자체감사위원회 설치 ▲예방감사시스템 도입 ▲협력감사 등을 제시하고 있음.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지만 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그럼으로써 올초부터 불거졌던 지방공무원들의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행안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감사기구를 조속히 설치함으로써 공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