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_주승용] 지경부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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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결·주민 탄원까지 무시하며
구역전기사업자만 배불리는 이유 무엇인가?
2. 비용절감 입증된 발전연료 통합구매,
전력구조개편 관계없이 시행해야
3. 전력 종합백화점 6곳 신설 준비?
- 발전자회사 모두 똑같이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사업에 투자
- 한수원 부채 12조7천억원, 여타 발전사 부채 각각 2~3조원
- 신재생에너지 투자 위해 재정부실 우려
- 단기간에 대규모 조력, 태양광 등 건설은 환경파괴
- 차라리 신재생에너지 담당할 기관 별도로 만들어야
4. 내실 없이 보여주기식 공기업 선진화
- 정원만 10% 이상 일률적으로 감축하고, 현원은 단계적으로 감축
- 일부 기관은 하위직급 위주로 정원 감축
5. 한전, 혁신도시 부지매입 계약, 연내 체결해야
6. 석탄공사의 만성적자, 더 이상 방치 안 돼
구역전기사업자만 배불리는 이유 무엇인가?
2. 비용절감 입증된 발전연료 통합구매,
전력구조개편 관계없이 시행해야
3. 전력 종합백화점 6곳 신설 준비?
- 발전자회사 모두 똑같이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사업에 투자
- 한수원 부채 12조7천억원, 여타 발전사 부채 각각 2~3조원
- 신재생에너지 투자 위해 재정부실 우려
- 단기간에 대규모 조력, 태양광 등 건설은 환경파괴
- 차라리 신재생에너지 담당할 기관 별도로 만들어야
4. 내실 없이 보여주기식 공기업 선진화
- 정원만 10% 이상 일률적으로 감축하고, 현원은 단계적으로 감축
- 일부 기관은 하위직급 위주로 정원 감축
5. 한전, 혁신도시 부지매입 계약, 연내 체결해야
6. 석탄공사의 만성적자, 더 이상 방치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