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자전거등록제, 경찰청과 함께 제대로 추진해야
의원실
2009-10-23 00:00:00
114
114
자전거등록제, 경찰청과 함께 제대로 추진해야
도난방지에 최우선 두고 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우리나라는 1999년 제주시에서 자전거등록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래 1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여대의 자전거가 등록돼 있을 정도로 등록제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임.
현행 자전거등록제의 문제점으로는 표준화된 기준과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고 통합등록․관리시스템도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 등록절차가 번거롭고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족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자전거등록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음.
계획에 따르면 자전거 도난방지, 방치자전거의 효율적 관리, 자전거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전거등록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
방향은 맞다고 보이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음.
자전거등록제의 성패는 등록제를 통해 자전거도난을 여하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함.
자전거이용자라면 최소한 한두 번은 도난을 경험했다는 조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여 차례나 도난을 당한 경우도 보도되는 실정임.
등록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등록자전거에 대해 주차장 이용편의 제공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많은 국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자전거선진국들의 경험임.
일본의 경우 자전거등록제는 도난예방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고 경찰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보고도 있음.
따라서 자전거등록제 시행은 경찰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양 기관이 구체적인 협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등록제 도입을 위한 용역 단계에서부터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등록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는가?
도난방지에 최우선 두고 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우리나라는 1999년 제주시에서 자전거등록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래 1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여대의 자전거가 등록돼 있을 정도로 등록제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임.
현행 자전거등록제의 문제점으로는 표준화된 기준과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고 통합등록․관리시스템도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 등록절차가 번거롭고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족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자전거등록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음.
계획에 따르면 자전거 도난방지, 방치자전거의 효율적 관리, 자전거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전거등록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
방향은 맞다고 보이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음.
자전거등록제의 성패는 등록제를 통해 자전거도난을 여하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함.
자전거이용자라면 최소한 한두 번은 도난을 경험했다는 조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여 차례나 도난을 당한 경우도 보도되는 실정임.
등록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등록자전거에 대해 주차장 이용편의 제공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많은 국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자전거선진국들의 경험임.
일본의 경우 자전거등록제는 도난예방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고 경찰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보고도 있음.
따라서 자전거등록제 시행은 경찰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양 기관이 구체적인 협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등록제 도입을 위한 용역 단계에서부터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등록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