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지역축제 엄정 평가로 지방재정 누수 막아야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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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엄정 평가로 지방재정 누수 막아야
용역 통한 전수평가 실시 추진 필요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지방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함.
각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축제의 경제적 효과나 관광객수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음.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도 상당한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민간단체들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전시성 행사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본의원은 충북, 전남, 전북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축제정비의 필요성과 객관적인 평가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지사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였음.
다만 선출직 기초단체장들에 대해 도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엄정한 평가를 통해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 지방감사를 통해 내린 결론이었음.
본의원은 지역축제가 자치단체 재정력 수준에 걸맞는 규모인지, 관광객수나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지는 않는지, 민간단체 행사에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는지, 축제를 위한 축제는 아닌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장관께서도 연말에 지역축제를 평가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평가에 이러한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가?
아니면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역축제에 대한 전수평가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용역 통한 전수평가 실시 추진 필요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지방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함.
각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축제의 경제적 효과나 관광객수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음.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도 상당한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민간단체들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전시성 행사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본의원은 충북, 전남, 전북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축제정비의 필요성과 객관적인 평가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지사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였음.
다만 선출직 기초단체장들에 대해 도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엄정한 평가를 통해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 지방감사를 통해 내린 결론이었음.
본의원은 지역축제가 자치단체 재정력 수준에 걸맞는 규모인지, 관광객수나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지는 않는지, 민간단체 행사에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는지, 축제를 위한 축제는 아닌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장관께서도 연말에 지역축제를 평가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평가에 이러한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가?
아니면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역축제에 대한 전수평가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