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친환경농산물 관련, ② 시도별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불균형 문제 및 수출활성화 방안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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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관련 -
② 시도별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불균형 문제 및 수출활성화 방안
❍ 2008년 현재 전국 9개 道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보면, 전남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10만1천ha로 전체 경지면적 31만1천ha의 32%에 달해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 경북 7.1%, 경남 6.9%, 강원 5.9% 등으로 여타 시도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지역적 격차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유도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 다만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을 보면 주로 쌀이나 보리, 옥수수 등 곡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55.2%)을 넘고 있고, 특히 곡류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따라서 지나치게 실적위주로 인증면적을 끌어올리다 보면, 벼와 같은 특정품목에 또다시 집중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역적 특색에 맞는 품목과 브랜드 발굴을 통한 지역별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기를 바란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친환경농산물 수출 관련]
❍ 현재 중국의 경우, 정부의 수출위주의 유기농산물(녹색식품) 육성전략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1997년 이후 매년 29%씩 증가하고 있으며,
-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64배,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의 약 133배에 이르고 있어 우리 친환경농업 발전에 상당한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9)
- 반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기농산물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
-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수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② 시도별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불균형 문제 및 수출활성화 방안
❍ 2008년 현재 전국 9개 道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보면, 전남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10만1천ha로 전체 경지면적 31만1천ha의 32%에 달해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 경북 7.1%, 경남 6.9%, 강원 5.9% 등으로 여타 시도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지역적 격차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유도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 다만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을 보면 주로 쌀이나 보리, 옥수수 등 곡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55.2%)을 넘고 있고, 특히 곡류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따라서 지나치게 실적위주로 인증면적을 끌어올리다 보면, 벼와 같은 특정품목에 또다시 집중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역적 특색에 맞는 품목과 브랜드 발굴을 통한 지역별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기를 바란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친환경농산물 수출 관련]
❍ 현재 중국의 경우, 정부의 수출위주의 유기농산물(녹색식품) 육성전략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1997년 이후 매년 29%씩 증가하고 있으며,
-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64배,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의 약 133배에 이르고 있어 우리 친환경농업 발전에 상당한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9)
- 반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기농산물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
-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수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