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스팸 방지 대책, 철저히 시행해 나가야!!
의원실
2009-10-23 00:00:00
109
109
- 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국감 -
【스팸 방지 대책, 철저히 시행해 나가야!!】
- 스팸접수, 2005년 38만9천건, 2008년에는 2,116만6천건 54배 폭증!!
- 불법 스팸 과태료 부과액 ‘05년부터 ’08년까지 총 280억원!
- 과태료 미납율 99%에 달해!
○ 금년 국감에 대한 서면답변으로 방통위는 “불법스팸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과태료징수 문제 등 스팸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통사에 스팸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전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고 답변해왔음
- 작년 국감에서도 불법 스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를 촉구했었음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 방지 대책, 철저히 시행해 나가야!!】
- 스팸접수, 2005년 38만9천건, 2008년에는 2,116만6천건 54배 폭증!!
- 불법 스팸 과태료 부과액 ‘05년부터 ’08년까지 총 280억원!
- 과태료 미납율 99%에 달해!
○ 금년 국감에 대한 서면답변으로 방통위는 “불법스팸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과태료징수 문제 등 스팸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통사에 스팸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전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고 답변해왔음
- 작년 국감에서도 불법 스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를 촉구했었음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