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정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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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1. 토∙주공 순자산가치 뻥튀기, 통합 자산실사에서 드러나!
▶ 주공 27%, 토공 7% 부풀려,
부채비율은 주공 421%→ 536%, 토공 472%→ 512%!
2. 정부 정책지원 없이는 재무건전성 확보 불가능?
▶ 국민주택기금 13조 5천억 출자전환해 달라,
연간 이자 4천억 정부보고 내 달라는데?
▶ 아홉 가지 정부지원 방안, 실현 가능성은 모두 낮아!
3. 본사이전, 공기업선진화 목적에 따라 조속히 결정해야!
▶ 정치논리에 의한 흥정이나 인위적 분산배치는 절대 안돼!
4. 보유토지 누적으로 인한 재무부실 해소 시급!
5. 지자체의 근거없는 간선시설 설치요구, 분양가 상승의 주범
6. 학교용지 무상공급으로 인한 조성원가 인상요인,
운동장 공원화 사업으로 흡수해야!
7. 통합공사 금융부채비율, 국제입찰 재무기준에 못미칠 수도!
해외신도시 수출 물 건너 가나?
8. 친환경 주거문화정책, 속 빈 강정!
1. 토∙주공 순자산가치 뻥튀기, 통합 자산실사에서 드러나!
▶ 주공 27%, 토공 7% 부풀려,
부채비율은 주공 421%→ 536%, 토공 472%→ 512%!
2. 정부 정책지원 없이는 재무건전성 확보 불가능?
▶ 국민주택기금 13조 5천억 출자전환해 달라,
연간 이자 4천억 정부보고 내 달라는데?
▶ 아홉 가지 정부지원 방안, 실현 가능성은 모두 낮아!
3. 본사이전, 공기업선진화 목적에 따라 조속히 결정해야!
▶ 정치논리에 의한 흥정이나 인위적 분산배치는 절대 안돼!
4. 보유토지 누적으로 인한 재무부실 해소 시급!
5. 지자체의 근거없는 간선시설 설치요구, 분양가 상승의 주범
6. 학교용지 무상공급으로 인한 조성원가 인상요인,
운동장 공원화 사업으로 흡수해야!
7. 통합공사 금융부채비율, 국제입찰 재무기준에 못미칠 수도!
해외신도시 수출 물 건너 가나?
8. 친환경 주거문화정책, 속 빈 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