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방통심의위, 불법사이트 단속 신속하게 처리해야!!
의원실 2009-10-23 00:00:00 111
- 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국감 -


【방통심의위, 불법사이트 단속 신속하게 처리해야!!】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8년 불법도박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경마·경륜 등 합법 사행산업 규모가 16조원인 반면 불법 사행산업은 53조원에 이른다고 밝혔음

- 그중 사설 경마ㆍ경륜ㆍ경정ㆍ카지노의 규모는 9조5000억원, 사행성게임장은 11조5000억원, 온라인 도박은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현재 스포츠토토의 불법부정행위 신고센터에서 구매한도초과판매, 불법사이트 등의 불법부정행위를 신고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이트 차단이나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불법사이트는 음성적으로 운영중이며, 주로 해외에 그 서버를 두고 있음. 그리고 사이트주소와 홈페이지를 무한 재생산하며 운영중임

- 따라서 방통심의위에서 심의를 할 시점에는 이미 유통되지 않는 것이 상당수가 되며 사이트를 변경하여 불법스포츠베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변경 된 사이트 역시 많은 것이 현실임

- 그런데 방통심의위에서는 스포츠토토측에 문서보완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기를 요청하고 있음

- 스포츠토토가 방통심의위원회에 09년에 신고한 건수는 1,388건으로 이 중 802건을 처리하고, 6월에 신고된 586건에 대해서 증거미비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청한 상태임

- 그러나 스포츠토토에서는 불법사이트 특징상(음성적 운영의 이유로 회원 가입조차 어려움) 화면캡쳐 외의 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음. 심지어 스포츠토토로 접수 된 사이트가 1~2시간 만에 없어지는 경우도 많음

- 불법사이트의 운영, 폐쇄가 반복되고 사행성을 조장하며 도박중독에 이르게 하는 이런 불법 사행산업 사이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의와 공조, 정보교류를 통해 공동 대처가 절실한 상황임

▶방통심의위원장! 상황이 심각함에도 방통심의위는 증거미비 등 이런 저런 핑계로 접수를 거부하고 심의를 하지 않고 있음. 근본적으로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피해를 막기 위한 접속차단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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