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정옥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반박에 대한 입장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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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반박에 대한 입장
대북 IT 교육지원
북한에 의한 악용 가능성은 기우인가?
이상보다 현실을 보자.
지난 10월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戰 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으며, 내용 중 일부로 민간단체의 대북 IT 지원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에 대북 IT 교육을 지원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측에서 반론을 제기하여 20일 모 인터넷 언론에 게재된 바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측은 북한에 대한 IT 교육은 일반서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교재를 사용하며, 해킹의 핵심기술이 서적으로 출판되는 경우는 없다. 또한 네트워크 교육 역시 국내 모든 IT 학과에서 전공기초과정으로 교육하는 수준으로 본 의원의 지적은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 IT 인력 교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교류와 협력의 이점을 가르치고, 중국의 과학기술단지 시찰 등을 통해 북한의 차세대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대북 IT 교육협력사업이 과연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으며, 본 의원이 제기한 북한의 악용 가능성은 기우일까?
오히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측이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한 핵심은 북한 IT인력의 상당수는 북한의 특수분야 종사자들로, 협력사업이 북한정권에 의해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정권의 IT 교육방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북한은 김정일의 지시로 사상·총대·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규정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인력은 강성대국 건설의 전위대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수재들을 IT 분야에 집중투입하고, 김일성대, 김책공대, 미림 자동화대 등 북한 내 최고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양성해내고 있다. 즉, 사상교육이 투철한 엘리트 집단이다.
둘째, 북한에서는 외부와 연결되는 인터넷 사용을 체제위협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통제하여, 소수의 특권층과 특수분야 종사자들만이 접속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 구축과 보안 교육은 IT 교류와 협력의 이점을 가르친다는 이상적 목표보다, 북한의 특수인력들에게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교육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IT 교육이 기초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단체의 홈페이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교육 수료 후 일부는 단둥의 남북합작기업에 소속되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담당한다. 북한측에서 이를 악용하고자 한다면, 소프트웨어에 해킹툴을 설치하거나 중국 인터넷망을 통해 국내기관을 해킹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북측 인력에 대한 조회와 감독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맡고 있어,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국정감사 중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IT 교육과 협력사업이 악용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공감한 바 있다.
본 의원이 누차 강조했듯이, 대북 IT 교류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선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하고 북한의 배후가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과 그 피해가 보도되는 가운데, 적절한 감독없이 북한과 IT 협력에 적극 나서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하다는 생각이다. 북한과의 IT 협력이 모두 해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안보상 허점이 노출되었다면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