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방송발전 가로막는 왜곡된 제작환경 바로잡아야!!
의원실
2009-10-23 00:00:00
115
115
- 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국감 -
【방송발전 가로막는 왜곡된 제작환경 바로잡아야!!]
- KBS ‘그들이 사는 세상’ 10억, ‘남자이야기’ 2억, ‘결혼 못하는 남자’ 1억2천 총 13억2천만원 미지급, MBC는 ‘대한민국 변호사’ 11억, ‘돌아온 일지매’ 6억9천, ‘2009 외인구단’ 7억2천, ‘신데렐라 맨’ 4천9백만원 등 총 25억6천만원, SBS는 ‘온에어’ 2억1천만원, ‘카인과 아벨’ 2억, ‘녹색마차’ 5억8천만원 등 총 10억원이 넘는 출연료 미지급!
-’08년외주비율(의무):KBS2 51.6%(40%),MBC42.7%(35%), SBS 50.7%(35%)!
- 독립제작사수 2000년 386개에서 2008년 1,048개로 폭증!
○ 심각한 출연료 미지급 문제!
-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한예조)에 따르면, 현재 지상파 방송드라마에 출연한 연기자들이 받지 못한 출연료는 48억원이 넘음
- KBS의 경우 ‘그들이 사는 세상’ 출연금 10억, ‘남자이야기’에서 2억, ‘결혼 못하는 남자’에서 1억2천 총 13억2천만원이 미지급되었고, MBC는 ‘대한민국 변호사’ 11억, ‘돌아온 일지매’ 6억9천, ‘2009 외인구단’ 7억2천, ‘신데렐라 맨’ 4천9백만원 등 총 25억6천만원, SBS는 ‘온에어’ 2억1천만원, ‘카인과 아벨’ 2억, ‘녹색마차’ 5억8천만원 등 총 10억원이 넘는 출연료 미지급금이 있음
- 방송사들은 출연료 미지급 문제는 외주제작사와 연기자 사이의 문제일 뿐 자기들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임. 물론 방송사로부터 제작비를 지급받고도 연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외주제작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부실제작자에게 프로그램을 발주한 방송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봄
- 또한 배우가 출연계약을 할 때 이미 어느 방송사 무슨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알고 계약을 하고 촬영에 들어가서는 방송사의 PD들에 의해 작업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방송사가 사회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부위원장!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출연료를 못 받는 연기자가 수없이 양산되고 있음.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생계형 출연자 즉 보조출연자, 단역연기자들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연기자들이 전체의 69%인 것이 현실임. 이것은 인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출연료 지급 보증보험’ 방안
- ‘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제작사가 채권자인 출연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출연료 미지급)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임
- 현재 제작사로 하여금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제작사가 자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제작사가 문화부에 신고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문산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등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방송사의 출연료 지급 책임’ 방안
- 방송사와 제작사간 계약체결시 출연료는 방송사가 직접 지급하거나 지급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면 출연료 미지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출연료 전부를 방송사가 관리 및 지급하는 경우 제작사의 자금운용 여지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제작사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고, 일부 출연자는 금액 협상이 가능한 제작사 지급을 선호할 수 있음
- 따라서 방송사에 출연료 직접 지급을 권고하되, 주연급 출연자는 제외하고 조연 및 보조 출연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비정상적인 방송제작 환경!
- 대다수 외주제작사들은 여전히 방송사의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실정임. 게다가 수많은 외주제작사들이 서로 무리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현실임
- 전체 광고시장에서 TV 광고는 2006년 2조1,839억원에서 2008년에는 1조8,997억원으로 하락했음. 반면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제작비용은 매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 몇몇 스타 배우에 집중하다 보니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스타를 잡기 위해 전체 드라마의 배우 층은 얇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소위 배우들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 것임
- 방송뿐만 아니라 공연, CF 등에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고액 출연료를 요구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함. 비정상적인 스타의 몸값은 고스란히 실제작비 축소와 스태프나 단역의 인건비 감소로 이어지게 됨
- KBS의 2008년 제작비 대비 출연료 지급 현황을 보면
【방송발전 가로막는 왜곡된 제작환경 바로잡아야!!]
- KBS ‘그들이 사는 세상’ 10억, ‘남자이야기’ 2억, ‘결혼 못하는 남자’ 1억2천 총 13억2천만원 미지급, MBC는 ‘대한민국 변호사’ 11억, ‘돌아온 일지매’ 6억9천, ‘2009 외인구단’ 7억2천, ‘신데렐라 맨’ 4천9백만원 등 총 25억6천만원, SBS는 ‘온에어’ 2억1천만원, ‘카인과 아벨’ 2억, ‘녹색마차’ 5억8천만원 등 총 10억원이 넘는 출연료 미지급!
-’08년외주비율(의무):KBS2 51.6%(40%),MBC42.7%(35%), SBS 50.7%(35%)!
- 독립제작사수 2000년 386개에서 2008년 1,048개로 폭증!
○ 심각한 출연료 미지급 문제!
-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한예조)에 따르면, 현재 지상파 방송드라마에 출연한 연기자들이 받지 못한 출연료는 48억원이 넘음
- KBS의 경우 ‘그들이 사는 세상’ 출연금 10억, ‘남자이야기’에서 2억, ‘결혼 못하는 남자’에서 1억2천 총 13억2천만원이 미지급되었고, MBC는 ‘대한민국 변호사’ 11억, ‘돌아온 일지매’ 6억9천, ‘2009 외인구단’ 7억2천, ‘신데렐라 맨’ 4천9백만원 등 총 25억6천만원, SBS는 ‘온에어’ 2억1천만원, ‘카인과 아벨’ 2억, ‘녹색마차’ 5억8천만원 등 총 10억원이 넘는 출연료 미지급금이 있음
- 방송사들은 출연료 미지급 문제는 외주제작사와 연기자 사이의 문제일 뿐 자기들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임. 물론 방송사로부터 제작비를 지급받고도 연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외주제작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부실제작자에게 프로그램을 발주한 방송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봄
- 또한 배우가 출연계약을 할 때 이미 어느 방송사 무슨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알고 계약을 하고 촬영에 들어가서는 방송사의 PD들에 의해 작업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방송사가 사회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부위원장!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출연료를 못 받는 연기자가 수없이 양산되고 있음.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생계형 출연자 즉 보조출연자, 단역연기자들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연기자들이 전체의 69%인 것이 현실임. 이것은 인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출연료 지급 보증보험’ 방안
- ‘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제작사가 채권자인 출연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출연료 미지급)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임
- 현재 제작사로 하여금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제작사가 자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제작사가 문화부에 신고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문산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등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방송사의 출연료 지급 책임’ 방안
- 방송사와 제작사간 계약체결시 출연료는 방송사가 직접 지급하거나 지급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면 출연료 미지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출연료 전부를 방송사가 관리 및 지급하는 경우 제작사의 자금운용 여지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제작사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고, 일부 출연자는 금액 협상이 가능한 제작사 지급을 선호할 수 있음
- 따라서 방송사에 출연료 직접 지급을 권고하되, 주연급 출연자는 제외하고 조연 및 보조 출연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비정상적인 방송제작 환경!
- 대다수 외주제작사들은 여전히 방송사의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실정임. 게다가 수많은 외주제작사들이 서로 무리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현실임
- 전체 광고시장에서 TV 광고는 2006년 2조1,839억원에서 2008년에는 1조8,997억원으로 하락했음. 반면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제작비용은 매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 몇몇 스타 배우에 집중하다 보니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스타를 잡기 위해 전체 드라마의 배우 층은 얇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소위 배우들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 것임
- 방송뿐만 아니라 공연, CF 등에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고액 출연료를 요구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함. 비정상적인 스타의 몸값은 고스란히 실제작비 축소와 스태프나 단역의 인건비 감소로 이어지게 됨
- KBS의 2008년 제작비 대비 출연료 지급 현황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