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최근 5년간 국토부 산하 공기업 빚 무려 133조원! 지난해 전체 국가채무 349조원의 1/3수준, 빚 갚을 길 막막!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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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토부 산하 공기업 빚 무려 '133조원'!
지난해 전체 국가채무 349조원의 1/3수준, 빚 갚을 길 막막!
- ‘04년 56조원이던 부채 ’08년 133조원 136% 급증, 이자비용만 14조원!
- 지난해 이자비용 3조9천억원 ‘04년 1조9천억원대비 약 2배 급증해!
- 수익구조 악화에도 조직배불리기 여전, 만연한 ‘도덕적해이’뿌리뽑아야!
□ 국토해양부 산하 9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는 2004년 56조 1,687억원에서 2008년 현재 132조 5,344억원으로 136.0% 증가하는 등, 지난해 전체 국가채무 349조 7,000억원의 1/3에 달하는 금액
- 주택공사 : 임대주택 물량공세에 부채 34조 6,635억원 증가
· ‘04년 17조 1,646억원 → ’08년 51조 8,281억원(201.9% 증가)
- 토지공사 : 행복도시, 신도시 등 보상비 지급으로 부채 22조 9,887억원 증가
· ‘04년 10조 9,357억원 → ’08년 33조 9,244억원(210.2% 증가)
- 도로공사 : 고속도로 건설비용 지원비율 축소 등으로 부채 5조 3,281억원 증가
· ‘04년 14조 8,814억원 → ’08년 20조 2,095억원(35.8% 증가)
- 수자원공사 : 2004년 이후 부채 감소하다 2008년 436억원 증가
· ‘04년 1조 9,187억원 → ’08년 1조 9,623억원(2.3% 증가)
- 철도공사 : PSO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철도공익서비스의무) :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요금할인 및 벽지 철도노선 운영 등의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철도공익서비스를 제공
※ 2005년~2008년까지 정산액 1조 5,100억원, 정부예산액 1조 1,997억원으로 3,103억원 차액(철도공사 부담액) 발생 미보상 및 퇴직급여추당금* 증가로 부채 9,969억원 증가
· ‘05년 5조 7,994억원 → ’08년 6조 9,623억원(17.2% 증가)
* 2005년 퇴직충당금은 2,000억원대에서 2008년 4,518억원으로 증가
- 철도시설공단 : 고속철도 건설 등으로 부채 5조 5,615억원 증가
· ‘04년 6조 3,097억원 → ’08년 11조 8,712억원(88.1% 증가)
- 이외,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등도 각종 사업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
□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부채규모로 인해 최근 5년간(2004~2008년) 지급한 이자액만도 14조 4,749억원에 이름
□ 국토부 산하 9개 주요 공기업 중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은 2004년 대비 2008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모두 감소
○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04년 대비 지난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증가했으나, 금융성 부채 및 장기차입금 규모가 증가하는만큼 현상황을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입장이며, 직원 및 인건비도 지속적 증가추세
지난해 전체 국가채무 349조원의 1/3수준, 빚 갚을 길 막막!
- ‘04년 56조원이던 부채 ’08년 133조원 136% 급증, 이자비용만 14조원!
- 지난해 이자비용 3조9천억원 ‘04년 1조9천억원대비 약 2배 급증해!
- 수익구조 악화에도 조직배불리기 여전, 만연한 ‘도덕적해이’뿌리뽑아야!
□ 국토해양부 산하 9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는 2004년 56조 1,687억원에서 2008년 현재 132조 5,344억원으로 136.0% 증가하는 등, 지난해 전체 국가채무 349조 7,000억원의 1/3에 달하는 금액
- 주택공사 : 임대주택 물량공세에 부채 34조 6,635억원 증가
· ‘04년 17조 1,646억원 → ’08년 51조 8,281억원(201.9% 증가)
- 토지공사 : 행복도시, 신도시 등 보상비 지급으로 부채 22조 9,887억원 증가
· ‘04년 10조 9,357억원 → ’08년 33조 9,244억원(210.2% 증가)
- 도로공사 : 고속도로 건설비용 지원비율 축소 등으로 부채 5조 3,281억원 증가
· ‘04년 14조 8,814억원 → ’08년 20조 2,095억원(35.8% 증가)
- 수자원공사 : 2004년 이후 부채 감소하다 2008년 436억원 증가
· ‘04년 1조 9,187억원 → ’08년 1조 9,623억원(2.3% 증가)
- 철도공사 : PSO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철도공익서비스의무) :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요금할인 및 벽지 철도노선 운영 등의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철도공익서비스를 제공
※ 2005년~2008년까지 정산액 1조 5,100억원, 정부예산액 1조 1,997억원으로 3,103억원 차액(철도공사 부담액) 발생 미보상 및 퇴직급여추당금* 증가로 부채 9,969억원 증가
· ‘05년 5조 7,994억원 → ’08년 6조 9,623억원(17.2% 증가)
* 2005년 퇴직충당금은 2,000억원대에서 2008년 4,518억원으로 증가
- 철도시설공단 : 고속철도 건설 등으로 부채 5조 5,615억원 증가
· ‘04년 6조 3,097억원 → ’08년 11조 8,712억원(88.1% 증가)
- 이외,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등도 각종 사업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
□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부채규모로 인해 최근 5년간(2004~2008년) 지급한 이자액만도 14조 4,749억원에 이름
□ 국토부 산하 9개 주요 공기업 중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은 2004년 대비 2008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모두 감소
○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04년 대비 지난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증가했으나, 금융성 부채 및 장기차입금 규모가 증가하는만큼 현상황을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입장이며, 직원 및 인건비도 지속적 증가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