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 박기춘의원] 국토해양부 확인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3 00:00:00 132
1.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4대강 사업 72가지 문제점
■ 헌법무시
■ 편법·탈법·위법
■ 정부의 거짓말(사실 왜곡)
■ 사업비 전가
■ 졸속추진
■ 환경 피해
■ 4대강 사업의 예산 증가
■ 예산 낭비
■ 예산 삭감
■ 예산 배정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무시
■ 국가채무 급증
■ 농업·어업 피해
■ 황당한 정부기관
■ 공공기관 부실화
■ 기타
<기타질의>
2. 새만금사업 ‘시행기관’농식품부에서 국토부로 변경
3.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보유토지 매입사업
4.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은 국토해양발전의 초석
5.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시시장의 관리방안 <정책자료집 요약>
첨부파일
091023_국토해양부_확인감사_보도자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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