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권선택의원]공공기관 노조, 민노총 가입하면 기관장에 불이익?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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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조, 민노총 가입하면 기관장에 불이익?
노동부 산하기관장 업무평가, 한노총 소속이면 A, 민노총이면 일률적으로 C등급 매겨
정부가 산하기관 기관장들에 대한 업무평가를 진행하며,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3일 진행된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도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보고서」중 노동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결과,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 항목의 평가점수를 일률적으로 낮게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평가기준에는 있지도 않은 산하기관 노조의 상급단체가 어디인가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이면 C등급, 한국노총 소속이면 A등급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동부 산하 8개 기관 기관장의 노사관계등급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인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관의 기관장은 A등급을, 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재의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기관장은 C등급의 점수를 받았다.
학교법인 폴리텍과 고용정보원 등 나머지 2개 기관의 기관장은 각각 B등급과 C등급을 받았는데, 권 의원은 “학교법인 폴리텍은 학교법인 폴리텍노조와 전국평생교육노조 등 2개의 노조가 있다”며 “폴리텍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평생교육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어서 중간인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정보원 노조는 평가 당시에는 상급단체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한국노총 소속이다. 또한, 평가당시 민주노총 소속이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조 역시 현재는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소속을 옮긴 상태이다.
권 의원은 “기관장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평가가 엄청난 압력”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워 기관장들을 압박하고, 산하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별첨>
노동부 산하기관장 평가점수 및 상급단체 가입현황
단위: 명
기관명노사관계등급노조원수상급단체비고근로복지공단A2,869한국노총-산업인력공단A810한국노총-산업안전보건공단A1,042한국노총-장애인고용촉진공단C440한국노총민노총→한노총(2009.7.1)산재의료원C1,589민주노총-학교법인 폴리텍B351한국노총학교법인폴리텍노조109민주노총전국평생교육노조(교사)기술교육대학교D50한국노총민노총→한노총(2009.6.30)고용정보원C124한국노총한노총 가입일(200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