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북한산 모래 7개월째 반입 금지, 모래 수급 차질 우려!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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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모래' 7개월째 반입 금지, 모래 수급 차질 우려!
- 북측과의 관계 악화로 ‘09.4월부터 북한산 모래 수입 전면 금지!
- 올해 수입량 전년도 비해 8% 불과, 모래 수입 업체도 13개사에서 6개사로 줄어!
- 대체 공급원인 옹진군, 태안군 해사 채취장도 허가만료!
- 남북관계 분위기 따라 갈팡질팡하는 모래 수입, 국토해양부의 대응방안 시급해!
□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된 북한산 모래는 현재까지 총 384만㎥가 수입
- 북한산 모래 반입량은 ‘04년 29만㎥에서 ’07년 150만㎥로 급격히 증가 후 ‘08년, ’09년 감소세
- ‘09년 월별 북한산 모래 반입량은 총 749㎥이며, 북한의 로켓발사, 개성공단 민간인 억류 등 북측과의 관계 악화로 정부가 ’09.4월부터 모래채취 및 운반선 운행 중단 조치로 수입 전면 중단
- 모래 수입 중단 조치로 북한산 모래를 수입하는 업체도 ‘08년 13개사에서 ’09년 6개사로 감소
□ 북한산 모래 수입 중단 조치와 더불어 서해안 모래채취 허가 구역 중, 옹진군의 모래 채취 허가가 ‘09.5월로 기간만료 되었고, 태안군 제1,2지구의 채취허가도 ’09.10월로 만료 예정
- 북한산모래, 옹진군, 태안군 모래는 인천 청라·송도지구, 파주 운정·교하 지구 등 수도권 건설현장의 주 공급원임.
- 이제는 서해EEZ에서 채취한 모래와 기존 재고량에 의존해야 할 실정
□ 또한, 서해안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은 어업피해, 어선통행 불가능 등의 사유로 해사채취를 반대하며 ‘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의 민원제기
- 북측과의 관계 악화로 ‘09.4월부터 북한산 모래 수입 전면 금지!
- 올해 수입량 전년도 비해 8% 불과, 모래 수입 업체도 13개사에서 6개사로 줄어!
- 대체 공급원인 옹진군, 태안군 해사 채취장도 허가만료!
- 남북관계 분위기 따라 갈팡질팡하는 모래 수입, 국토해양부의 대응방안 시급해!
□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된 북한산 모래는 현재까지 총 384만㎥가 수입
- 북한산 모래 반입량은 ‘04년 29만㎥에서 ’07년 150만㎥로 급격히 증가 후 ‘08년, ’09년 감소세
- ‘09년 월별 북한산 모래 반입량은 총 749㎥이며, 북한의 로켓발사, 개성공단 민간인 억류 등 북측과의 관계 악화로 정부가 ’09.4월부터 모래채취 및 운반선 운행 중단 조치로 수입 전면 중단
- 모래 수입 중단 조치로 북한산 모래를 수입하는 업체도 ‘08년 13개사에서 ’09년 6개사로 감소
□ 북한산 모래 수입 중단 조치와 더불어 서해안 모래채취 허가 구역 중, 옹진군의 모래 채취 허가가 ‘09.5월로 기간만료 되었고, 태안군 제1,2지구의 채취허가도 ’09.10월로 만료 예정
- 북한산모래, 옹진군, 태안군 모래는 인천 청라·송도지구, 파주 운정·교하 지구 등 수도권 건설현장의 주 공급원임.
- 이제는 서해EEZ에서 채취한 모래와 기존 재고량에 의존해야 할 실정
□ 또한, 서해안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은 어업피해, 어선통행 불가능 등의 사유로 해사채취를 반대하며 ‘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의 민원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