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적극적 홍보 뒷받침돼야!!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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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국감 -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적극적 홍보 뒷받침돼야!!】
-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이 65%!
- 2008년 10월 이후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가입 총 1,342,860건!
○ 방통위는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 제도시행으로 유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 방안을 발표했음
- ’08년 10월말 시내전화와 인터넷 전화간 번호이동 제도가 시행된 이후 ’09년 9월 번호이동 절차 간소화 조치가 이뤄져 당일 조치가 가능해졌음(기존 평균 4.7일→당일)
- 실제로 번호이동제도 개선은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요금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절감효과를 가짐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제 실시 및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들은 기존 유선전화 대비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전화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됨(시외, 국제전화의 경우 최대 80%까지 저렴함)
- 또한 유선전화 경쟁을 활성화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요금 인하 등 실효성 있는 이용자 편익 증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정작 이를 활용해야할 소비자의 대다수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08년 10월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시행 이후 번호이동 증감율 변화는 미미한 수준으로 ’08년 10월 이후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가입 총 1,342,860건에 불과함(시내전화 가입자 수는’09년 9월말 기준 2천5십만명임)
-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들이 번호이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임
- 한국정보통신사업협회(KAIT)가 일반 유선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582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65.1%가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번호이동 정책의 목표인 인터넷전화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익증대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그 간 정부 정책에 따른 제도 시행 시, 제도의 빠른 안착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홍보 및 사업자의 공동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음
- 대표적인 예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실시로서 舊정통부 주관하에 이동전화 번호이동제도 및 010번호 통합시행에 대한 사업자간 공동 광고 시행('03.12～'04.1까지 2개월간 TV광고 54회, 신문광고 12회 진행)
※해외주요국의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행 첫 해 번호이동가입자 비율을 보면, 미국 0.3%, 덴마크 2.1%, 일본 1.0% 등으로 우리나라(8.1%)가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에 대한 적극적 홍보의 결과
- 따라서,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공동홍보가 반드시 필요함
▶부위원장! 결국 홍보 문제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홍보를 안 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됨. 현재 별도로 마련된 홍보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일정 및 내용을 제출바람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적극적 홍보 뒷받침돼야!!】
-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이 65%!
- 2008년 10월 이후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가입 총 1,342,860건!
○ 방통위는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 제도시행으로 유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 방안을 발표했음
- ’08년 10월말 시내전화와 인터넷 전화간 번호이동 제도가 시행된 이후 ’09년 9월 번호이동 절차 간소화 조치가 이뤄져 당일 조치가 가능해졌음(기존 평균 4.7일→당일)
- 실제로 번호이동제도 개선은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요금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절감효과를 가짐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제 실시 및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들은 기존 유선전화 대비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전화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됨(시외, 국제전화의 경우 최대 80%까지 저렴함)
- 또한 유선전화 경쟁을 활성화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요금 인하 등 실효성 있는 이용자 편익 증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정작 이를 활용해야할 소비자의 대다수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08년 10월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시행 이후 번호이동 증감율 변화는 미미한 수준으로 ’08년 10월 이후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가입 총 1,342,860건에 불과함(시내전화 가입자 수는’09년 9월말 기준 2천5십만명임)
-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들이 번호이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임
- 한국정보통신사업협회(KAIT)가 일반 유선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582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65.1%가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번호이동 정책의 목표인 인터넷전화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익증대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그 간 정부 정책에 따른 제도 시행 시, 제도의 빠른 안착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홍보 및 사업자의 공동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음
- 대표적인 예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실시로서 舊정통부 주관하에 이동전화 번호이동제도 및 010번호 통합시행에 대한 사업자간 공동 광고 시행('03.12～'04.1까지 2개월간 TV광고 54회, 신문광고 12회 진행)
※해외주요국의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행 첫 해 번호이동가입자 비율을 보면, 미국 0.3%, 덴마크 2.1%, 일본 1.0% 등으로 우리나라(8.1%)가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에 대한 적극적 홍보의 결과
- 따라서,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공동홍보가 반드시 필요함
▶부위원장! 결국 홍보 문제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홍보를 안 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됨. 현재 별도로 마련된 홍보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일정 및 내용을 제출바람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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