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국감-언론보도<국감현장> 법조계 `전관예우'추궁
의원실
2004-10-13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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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4-10-11 13:33]
<국감현장> 법조계 `전관예우' 추궁
(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11일 대전고법과 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감사에서는 법
조계의 `전관예우'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던데 이 지역 전직
판. 검사들의 변호사 개업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조용무 대전지법원장 에게 질문했다.
노 의원은 이어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무단으로 판사나 검사 사무실을 방문 하지는 않느
냐" 며 대전지역의 전관예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지법원장은 "최근 1년 동안 부장판사 출신 1명과 평판사 출신 2명 이 변호사 사
무 실을 개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관예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
했다. 조 지법원장은 또 "판.검사실을 방문하는 사람은 방문 목적과 인적사항을 모두 적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개업 1년 미만인 변호사는 특정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석판사가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대전지방변호사회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형사사건 수임 건수를 가장
많이 차지한 변호사 10위 가운데 9명이 판.검사, 군법무관 출신이며 대전지법이나 대전고검 출
신 변호사가 5명"이라며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대전 법조비리와 관련된 검사 5명과 법관 3명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났
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 때문에 옷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판.검
사들이 또다시 전관예우를 받으며 고액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 2004-10-11 13:14]
<공무원범죄 기소율,일반사건 보다 크게 낮아>
수사기관의 독직사건과 공무원 관련 사건의 기소율이 일반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된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관련자 수는
3931명으로 이중 385명이 기소돼 9.8% 기소율을 보였다. 지난 4년간 수사기관 근무자 중 독직
사건에 관련해 접수된 3908명 중 기소자 수도 20명(0.5%)에 머물렀다. 반면 지난 한 해 일반
사건과 관련한 기소율은 53.1%로 나타났다.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도 또 다른 자료를 근거로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는 기껏해야 100명
중 13명만 기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서울 북부지검의 경우 100명 중 3명만이 기소됐
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 검찰에서는 입증 곤란성을 들고 있지만 결국 검찰 단계에서부터 공무원은 검찰이
라는 수호천사의 도움을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업무상 발생하는 실수나 죄에 대해 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공무원을 하거
나 수사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느냐” 고 물었다.
[국감]국가소송 승소율 32% 불과
[edaily 2004-10-11 11:55]
[edaily 공희정기자]검찰이 당사자로 수행하는 국가소송에서 국가는 10건 중 7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정성호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과
20004년 9월까지 전국 고등검찰청 평균 승소율은 32.7%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전국 고검 가운데 가장 승소율이 낮은 고검은 서울고검으로 1심 승소율이 25.3%에 그쳤
다. 이어 대전 32.7%, 부산 33.8% 순이었으며, 가장 승소율이 높은 곳은 대구고검으로 37.8%
에 불과했다. 2심에서는 광주지검이 30.3%로 가장 낮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어 대전 35.5%,
서울 39.3%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44.4%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가장 높은 승소율
을 기록했다.
행정소송도 국가소송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평균 승소율은 31.2%
다. 1심에서는 서울고검이 19.2%로 가장 낮은 승소율을 기록했으며, 대전고검 23.9%, 광주고
검 29.2%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승소율이 높은 부산은 49.7%에 달했다. 2심은 승소율이 조
금 올랐으나 46.7%로 2건중 한 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검이 26.1%로 가장 낮은 승소율을 기록했고 이어 대전고검 48.4%, 광주고검 46.4%가
그 뒤를 이었다. 부산고검은 53.8%로 가장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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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희정 기자 (kh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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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법조계 `전관예우' 추궁
(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11일 대전고법과 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감사에서는 법
조계의 `전관예우'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던데 이 지역 전직
판. 검사들의 변호사 개업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조용무 대전지법원장 에게 질문했다.
노 의원은 이어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무단으로 판사나 검사 사무실을 방문 하지는 않느
냐" 며 대전지역의 전관예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지법원장은 "최근 1년 동안 부장판사 출신 1명과 평판사 출신 2명 이 변호사 사
무 실을 개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관예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
했다. 조 지법원장은 또 "판.검사실을 방문하는 사람은 방문 목적과 인적사항을 모두 적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개업 1년 미만인 변호사는 특정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석판사가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대전지방변호사회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형사사건 수임 건수를 가장
많이 차지한 변호사 10위 가운데 9명이 판.검사, 군법무관 출신이며 대전지법이나 대전고검 출
신 변호사가 5명"이라며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대전 법조비리와 관련된 검사 5명과 법관 3명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났
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 때문에 옷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판.검
사들이 또다시 전관예우를 받으며 고액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 2004-10-11 13:14]
<공무원범죄 기소율,일반사건 보다 크게 낮아>
수사기관의 독직사건과 공무원 관련 사건의 기소율이 일반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된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관련자 수는
3931명으로 이중 385명이 기소돼 9.8% 기소율을 보였다. 지난 4년간 수사기관 근무자 중 독직
사건에 관련해 접수된 3908명 중 기소자 수도 20명(0.5%)에 머물렀다. 반면 지난 한 해 일반
사건과 관련한 기소율은 53.1%로 나타났다.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도 또 다른 자료를 근거로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는 기껏해야 100명
중 13명만 기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서울 북부지검의 경우 100명 중 3명만이 기소됐
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 검찰에서는 입증 곤란성을 들고 있지만 결국 검찰 단계에서부터 공무원은 검찰이
라는 수호천사의 도움을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업무상 발생하는 실수나 죄에 대해 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공무원을 하거
나 수사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느냐” 고 물었다.
[국감]국가소송 승소율 32% 불과
[edaily 2004-10-11 11:55]
[edaily 공희정기자]검찰이 당사자로 수행하는 국가소송에서 국가는 10건 중 7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정성호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과
20004년 9월까지 전국 고등검찰청 평균 승소율은 32.7%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전국 고검 가운데 가장 승소율이 낮은 고검은 서울고검으로 1심 승소율이 25.3%에 그쳤
다. 이어 대전 32.7%, 부산 33.8% 순이었으며, 가장 승소율이 높은 곳은 대구고검으로 37.8%
에 불과했다. 2심에서는 광주지검이 30.3%로 가장 낮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어 대전 35.5%,
서울 39.3%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44.4%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가장 높은 승소율
을 기록했다.
행정소송도 국가소송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평균 승소율은 31.2%
다. 1심에서는 서울고검이 19.2%로 가장 낮은 승소율을 기록했으며, 대전고검 23.9%, 광주고
검 29.2%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승소율이 높은 부산은 49.7%에 달했다. 2심은 승소율이 조
금 올랐으나 46.7%로 2건중 한 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검이 26.1%로 가장 낮은 승소율을 기록했고 이어 대전고검 48.4%, 광주고검 46.4%가
그 뒤를 이었다. 부산고검은 53.8%로 가장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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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희정 기자 (kh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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