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조영택의원] SARS때 방한관광객 22% 감소, 신종플루 위기대응 “늑장”
SARS때 방한관광객 22% 감소, 신종플루 위기대응 “늑장”
국내환자 없던 5월‘경계’이후 위기평가회의도 구성 않아
관광업계 피해지원 약속해 놓고 실태조사도 없이 정부 탓만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위기평가회의도 구성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안심관광’만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서구갑)은 21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신종플루로 인해 국내에서 20명이 사망하고 확진환자가 1일 평균 1,573명(누계 4만여명)에 달하는 등 확산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관광이 위기국면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관광공사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심각단계’가 예상되면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기평가회의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WHO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확진환자 399,232명 사망자는 4,735명이며, 방한 관광객의 77.5%(8월말 현재 394.9백만명/509.7백만명)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확진환자는 38,038명 사망자는 480명에 달하는 등 방한 관광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관광공사는 국내 환자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세계적으로 감염환자 10,216명·사망자 82명 수준인 지난 5월 29일 위기등급을 경계로 조정한 이후 전혀 상향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공사가 경계단계에 돌입한 이후인 6월 11일 WHO는 유행경보 최고단계인 6단계(대유행)를 선언했으며, 우리 정부도 7월 21일 국가재난단계를 ‘경계’로 격상했으며, 7월 28일에는 국내 첫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발생(20세. 남. 군인)했다.

이어 8월 15일 첫 사망자(56세. 남)가 발생한 이후 지난 19일는 20번째 사망자(66세. 남)에 이르렀다.

관광공사는 위기단계를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각 위기단계는 위기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관광객수 감소 예상 정도를 합산하여 결정하는데, 지난 5월 경계로 상향조정할 당시 ‘관광객이 10%이상 감소(3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지난 ‘03년 SARS로 인한 사망자가 800여명(감염자 8천여명)에 달했을 당시 일본의 해외여행자는 20% 감소했으며 방한 관광객은 22%가 감소했다”며 “신종플루로 인한 확진환자는 40만명, 사망자는 5천명에 이르는 현재 상황이라면, 공사 매뉴얼에 따르더라도 관광객 20% 이상 감소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관광공사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 의원은 관광업계 피해대책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9월 1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과 이참 관광공사 사장은 업계 피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공사는 업계의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지원대책은 문화관광부 소관’이라고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