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조영택의원] 드라마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의“봉”인가?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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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의“봉”인가?
드라마 외주제작 현황은 늘어나고 있으나 외주제작업체를 상대로 한 방송사들의 불공정행위가 계속되면서, 총 독립제작사 1천여개 중 현재 실제 활동을 하는 드라마 외주제작사는 약 100여개 사업자에 불과하며, 당기순이익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민주당/광주 서구갑)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12월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2008년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1,002개 등록사업자 중 총 428개(전체 등록사업자의 약 46.5% 를 차지)의 독립제작사가 사실상 업무를 중단 또는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실제 활동을 하는 제작사는 약 100여개 사업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영택 의원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최근 드라마 외주 제작사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비 전가와 프로그램 저작권의 방송사 귀속, 그리고 외주제작사가 문제 제기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4년 11월, 방송위원회의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방송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는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독립 외주 제작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 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등을 지적하고 있다.
조영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서 2007년 기준으로 방송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지급한 금액은 실 제작비의 50-60% 수준에 불과(박창식, ‘드라마제작사의 드라마제작, 유통, 현황과 과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2008)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역시 제작과정에서 창작에 대한 기여도, 투자비율, 계약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일반 원칙이나 방송3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계약관행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주제작사들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방송사를 고발할 경우에도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우려,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는 지난 2008년 2월 외주 제작사들이 “지상파 3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외주제작 드라마의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소유하고 아시아 지역 판매 금액의 수익 배분율도 6대4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담합했다”며 지난 2월 방송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무혐의처분(2008. 8. 21) 을 받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택 의원은 “외주제작사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불공정 거래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비 지급 현실화 방안과,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문화부와 방통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드라마 외주제작 현황은 늘어나고 있으나 외주제작업체를 상대로 한 방송사들의 불공정행위가 계속되면서, 총 독립제작사 1천여개 중 현재 실제 활동을 하는 드라마 외주제작사는 약 100여개 사업자에 불과하며, 당기순이익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민주당/광주 서구갑)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12월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2008년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1,002개 등록사업자 중 총 428개(전체 등록사업자의 약 46.5% 를 차지)의 독립제작사가 사실상 업무를 중단 또는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실제 활동을 하는 제작사는 약 100여개 사업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영택 의원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최근 드라마 외주 제작사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비 전가와 프로그램 저작권의 방송사 귀속, 그리고 외주제작사가 문제 제기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4년 11월, 방송위원회의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방송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는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독립 외주 제작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 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등을 지적하고 있다.
조영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서 2007년 기준으로 방송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지급한 금액은 실 제작비의 50-60% 수준에 불과(박창식, ‘드라마제작사의 드라마제작, 유통, 현황과 과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2008)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역시 제작과정에서 창작에 대한 기여도, 투자비율, 계약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일반 원칙이나 방송3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계약관행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주제작사들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방송사를 고발할 경우에도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우려,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는 지난 2008년 2월 외주 제작사들이 “지상파 3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외주제작 드라마의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소유하고 아시아 지역 판매 금액의 수익 배분율도 6대4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담합했다”며 지난 2월 방송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무혐의처분(2008. 8. 21) 을 받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택 의원은 “외주제작사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불공정 거래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비 지급 현실화 방안과,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문화부와 방통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