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조영택의원] 방송통신심의위의 특위 기능 축소는 개악으로 원상복구 해야!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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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의 특위 기능 축소는 개악으로 원상복구 해야!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 갑)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간 특별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안건을 분과별 특별위원회 사전 심의 기능을 축소하는 규칙개정안을 의결 한 바 있다.
개정 이전까지의 방송심의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특위가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여당추천 위원들에 의한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방송심의 안건이 올라오면 특위의 사전자문 여부를 소위 위원장이 판단하게 되며 특위에서 방송·통신 심의 소위, 전체회의로 이어지는 3단계의 기존 심의 절차가 2단계로 줄어드는 것이다.
조영택 의원은 “특별위원회의 이같은 권한 축소는 그동안의 정치적 불공정 심의 지적에 대해 개선을 꾀하기보다 개악을 단행한 것이며, 이는 정부 여당 추천위원이 전체회의에서 즉각적인 보도 심의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로써 반드시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 갑)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간 특별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안건을 분과별 특별위원회 사전 심의 기능을 축소하는 규칙개정안을 의결 한 바 있다.
개정 이전까지의 방송심의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특위가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여당추천 위원들에 의한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방송심의 안건이 올라오면 특위의 사전자문 여부를 소위 위원장이 판단하게 되며 특위에서 방송·통신 심의 소위, 전체회의로 이어지는 3단계의 기존 심의 절차가 2단계로 줄어드는 것이다.
조영택 의원은 “특별위원회의 이같은 권한 축소는 그동안의 정치적 불공정 심의 지적에 대해 개선을 꾀하기보다 개악을 단행한 것이며, 이는 정부 여당 추천위원이 전체회의에서 즉각적인 보도 심의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로써 반드시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