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조영택의원] KT와 설비투자펀드의 와이브로 망 구축, 비정상적 투자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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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설비투자펀드의 와이브로 망 구축, 비정상적 투자
SPC의 와이브로망구축 전기통신사업법 위배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 갑)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가 설비투자펀드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와이브로 망을 구축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투자행태라고 비판하였다.
지난 7월 2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
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KT는 하반기중 인터넷 TV 및 와이브로 망 구축을 위해 설비투자펀드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예정이다.
조영택 의원은 “SPC는 공공부문의 자금이 투자되므로 와이브로망을 직접 구축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투자는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2(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SPC의 와이브로망구축 전기통신사업법 위배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 갑)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가 설비투자펀드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와이브로 망을 구축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투자행태라고 비판하였다.
지난 7월 2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
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KT는 하반기중 인터넷 TV 및 와이브로 망 구축을 위해 설비투자펀드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예정이다.
조영택 의원은 “SPC는 공공부문의 자금이 투자되므로 와이브로망을 직접 구축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투자는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2(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