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 4년간 탈루ㆍ은닉 지방세 1조5천억 추징
의원실 2009-10-23 00:00:00 126
2009.10.23 연합뉴스 보도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935512&


유정현 의원 국감 자료…지방세 총징수액의 1% 이상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최근 4년간 탈루ㆍ은닉 지방세를 적발해 내 추징한 지방세가 36만2천여건 1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23일 행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 7월까지 16개 시ㆍ도에서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해 추징한 지방세는 1조4천649억원으로 집게됐다.

이는 지방세 총징수액(146조4천908억원)의 1%가 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5천576억원), 경기도(3천349억원), 경남(761억원), 대구(727억원), 강원도(630억원), 부산(627억원), 충남(532억원), 전남(5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세목별로는 취득세(6천660억원), 등록세(5천974억원), 재산세(390억원) 등 3개 세목이 전체 추징액의 87%를 차지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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