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원유철의원]행안위 국정감사 질의서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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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관련
“행시 폐지하라!!” 황당한 공무원 노조 주장, 법과 원칙대로 대응해야 !!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약 79.5%가 위법·부당,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행 기관은 33곳 중 단 9개뿐 !!!
중증 장애인 채용 관련
60만 국가공무원 중 중증 장애인은 단 24명 !!!
6급이상은 3명 뿐, 대부분 9,10급 !! 인원, 고위직 비율 늘려야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관련
실질적인 기능이양으로 지방분권 실현해야 !!!
“행시 폐지하라!!” 황당한 공무원 노조 주장, 법과 원칙대로 대응해야 !!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약 79.5%가 위법·부당,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행 기관은 33곳 중 단 9개뿐 !!!
중증 장애인 채용 관련
60만 국가공무원 중 중증 장애인은 단 24명 !!!
6급이상은 3명 뿐, 대부분 9,10급 !! 인원, 고위직 비율 늘려야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관련
실질적인 기능이양으로 지방분권 실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