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조영택의원] MB정부 1년간 소외계층 문화지원 375억원 축소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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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1년간 소외계층 문화지원 375억원 축소
조영택 의원, 문광부 및 46개 산하기관 지원사업 분석
공익공연 35% 희망의문화클럽 12% 줄어…문화의 암흑기
MB정부 출범 첫해인 작년 한해 동안 소외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이 375억원 축소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문광부 및 문광부 소관 4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노인·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15개 기관 38개 사업이 ‘07년 63,086백만원에서 작년 25,591백만원으로 축소·중단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축소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28,827백만원이며, 두번째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7,147백만원이 축소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방문예회관 지원 7,000백만원에서 3,100백만원, 소외계층 문화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 7,500백만원에서 4,630백만원, 소외계층에 전시관람료를 지원하는 ‘사랑티켓’ 5,200백만원에서 3,020백만원 등을 포함하여 ‘07년 총 48,627백만원이던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작년 19,800백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역시 장애인 국제체육교류 사업지원 1,894백만원에서 1,622백만원으로 축소되었는가 하면, 장애인 종합체육시설(3,000백만원)과 생활체육 지원사업 다양화(1,240) 등 9개 사업은 작년부터 중단됐다.
이 외에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어린이 책잔치 지원’(134백만원→44백만원), 국립민속박물관의 '찾아가는 민속박물관‘(75백만원→36백만원), ’우리둘이 박물관 나들이‘(22백만원→9백만원), 국립현대미술관의 ’시니어 미술강좌‘(16백만원→12백만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소외계층 생활체육운영(825백만원→648백만원)과 ’외국인노동자 체육행사‘(150백만원→100백만원) 등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동극장의 공익공연이 34.9%(17,921명→11,664명), 예술의 전당의 ‘희망의 문화클럽 11.9%(8,187명→7,213명) 감소하는 등 작년 한해는 문화의 암흑기라 할 만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와 청소년, 외국인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할 문화지원 사업이 큰 폭으로 축소된 작년 한해의 MB정부 문화정책 성적표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4대강 토목공사 등에 20조원이 넘는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문화와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조영택 의원, 문광부 및 46개 산하기관 지원사업 분석
공익공연 35% 희망의문화클럽 12% 줄어…문화의 암흑기
MB정부 출범 첫해인 작년 한해 동안 소외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이 375억원 축소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문광부 및 문광부 소관 4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노인·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15개 기관 38개 사업이 ‘07년 63,086백만원에서 작년 25,591백만원으로 축소·중단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축소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28,827백만원이며, 두번째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7,147백만원이 축소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방문예회관 지원 7,000백만원에서 3,100백만원, 소외계층 문화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 7,500백만원에서 4,630백만원, 소외계층에 전시관람료를 지원하는 ‘사랑티켓’ 5,200백만원에서 3,020백만원 등을 포함하여 ‘07년 총 48,627백만원이던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작년 19,800백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역시 장애인 국제체육교류 사업지원 1,894백만원에서 1,622백만원으로 축소되었는가 하면, 장애인 종합체육시설(3,000백만원)과 생활체육 지원사업 다양화(1,240) 등 9개 사업은 작년부터 중단됐다.
이 외에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어린이 책잔치 지원’(134백만원→44백만원), 국립민속박물관의 '찾아가는 민속박물관‘(75백만원→36백만원), ’우리둘이 박물관 나들이‘(22백만원→9백만원), 국립현대미술관의 ’시니어 미술강좌‘(16백만원→12백만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소외계층 생활체육운영(825백만원→648백만원)과 ’외국인노동자 체육행사‘(150백만원→100백만원) 등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동극장의 공익공연이 34.9%(17,921명→11,664명), 예술의 전당의 ‘희망의 문화클럽 11.9%(8,187명→7,213명) 감소하는 등 작년 한해는 문화의 암흑기라 할 만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와 청소년, 외국인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할 문화지원 사업이 큰 폭으로 축소된 작년 한해의 MB정부 문화정책 성적표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4대강 토목공사 등에 20조원이 넘는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문화와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