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조영택의원] 조영택, “국가브랜드위원회, 해체하라”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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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국가브랜드위원회, 해체하라”
국가브랜드위원회, 인력/예산 과다운용 · 기존부처 업무중복 지적
예산은 80억원, 그러나 전체회의는 단 4차례 열려
국가브랜드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총괄하는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과다한 인력배치, 과다한 예산사용에 비해 활동이 미약하며, 기존 문화부 소관의 해외문화홍보원과 업무가 중복되는 등, 그 필요성이 의문”이라 지적하며, 국가브랜드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조영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브랜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09.1.14)를 통해 현재 부처파견 및 전문계약직으로 19명(부처파견 12명, 전문계약직 7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나, 기업 8명, 공기업 에서 5명 등 민간파견 13명을 포함 총 32명으로 과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09년 예산이 8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09.10. 22 기준으로, 전체회의를 총 4회만 개최하는 등 활동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무실 조성을 위해 법령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지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나타났다.
조영택 의원은 “MB정부 출범 직후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면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국가브랜드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회의 중심의 국가브랜드위원회를 해체하고,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기존부처 업무를 현장 중심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인력/예산 과다운용 · 기존부처 업무중복 지적
예산은 80억원, 그러나 전체회의는 단 4차례 열려
국가브랜드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총괄하는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과다한 인력배치, 과다한 예산사용에 비해 활동이 미약하며, 기존 문화부 소관의 해외문화홍보원과 업무가 중복되는 등, 그 필요성이 의문”이라 지적하며, 국가브랜드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조영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브랜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09.1.14)를 통해 현재 부처파견 및 전문계약직으로 19명(부처파견 12명, 전문계약직 7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나, 기업 8명, 공기업 에서 5명 등 민간파견 13명을 포함 총 32명으로 과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09년 예산이 8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09.10. 22 기준으로, 전체회의를 총 4회만 개최하는 등 활동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무실 조성을 위해 법령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지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나타났다.
조영택 의원은 “MB정부 출범 직후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면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국가브랜드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회의 중심의 국가브랜드위원회를 해체하고,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기존부처 업무를 현장 중심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