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사립학교 내부감사 너무 형식적이다"


[광주일보 2004-10-12 22:24]

광주시·전남도교육청, 전남대, 광주고법·지법, 광주고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해당
기관에서 열렸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관내 77개 사립학교 법인 가운데 2003년 이
후 내부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사례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같은
기간 전남도교육청이 73개 고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3건이 지적됐고,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31개 학교에서 210건이 지적되는 등 사립학교의 내부감사가 사실상 형식적 절차
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전남지역 여성교원이 전체 교원의 63.2％를 차지하지만 교장의 비
율은 4.3％, 교감 비율은 5.9％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전국 평균 인 여성교장 8.2％,
여성교감 13.9％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전남지역 고교의 경우
2004년도 9월에 신규 임용된 교장이 15명이었으나 여성교장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또 전남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5급 이상 공무원 78명 가운데 여성이 2.6％인 2명에 불과하다”고 덧붙
였다.

▲전남대=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전남대가 해마다 연간 세입·세출 결산액의 10％가 넘는
이월금을 남긴 것으로 보아 예산편성이 부풀려져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 의원은 “이
월금 증가는 사업별 소요 예산액의 과다편성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며 “부풀려진 예산 편성
은 기성회비 등의 인상을 불러 학부모,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
다.

강정채 총장은 “사업 의사결정이 늦거나 예산이 늦게 도착해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
로 이같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고법·지법=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광주지법의 은행별 공탁금 예치비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조흥은행이 1천661억원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한 반면 광주은행은 102억원으로
5.8％에 머물고 있다”며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은행의 공탁금 예치 비율을 높여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광주지법원장은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며 “지방은행 예치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광주지법의 경우 1심 형사사건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미제사건
이 지난 6월말 현재 전체 사건의 19％인 788건이나 된다”면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재판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장기미제사건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광주지법이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지난 2002년 감치 8건·과태료 처
분 2건, 2003년 감치 9건, 올 6월말 현재 감치 1건, 과태료처분 1건 등 전국 법원 중 상당히 높
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법원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 감치 등 처분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따
져물었다.

▲광주고검·지검=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광주고검 항고심사위원회가 심사한 468건 가운
데 항고인용한 것은 단 한건도 없다”면서 “결국 일반인이 참여하는 항고심사위원회가 검찰의
항고기각을 합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희찬 의원은 “검찰이 노조에 대한 사용자측의 고소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에 착
수하면서 노조의 사용자측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는 느긋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안
이한 수사태도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을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기배 광주지검장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다”며 “앞
으로도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redplane@kwangju.co.kr /황태종기자hwangtae@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