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 금융위원회(보도자료2) 2009-10-23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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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영기 행장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 MOU계약으로 자율권 없는 우리은행 사후 감독 못한 예보, 금융당국 책임 커!.......p.1
-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 당시 오히려 정부차원에서는 장려할 만큼 예보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투자후 아무런 조치나 제재 없어, 우리은행에만 책임 전가하는 예금보험공사, 금융당국은 형평성과 명분 잃어!!!
- 우리은행 MOU 개선 및 민영화 서둘러야!!!
2. 대우건설 입찰자격 없는 외국투기자본에 매각되어서는 안돼!..p.2
- 유력한 인수후보인 미국의 HRH Construction 미국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한 기업으로 컨소시엄의 적격입찰자 자격이 없어 산업은행은 매각대금만 많이 받으면 그만이라는 태도 버려야!!!
3. 허울뿐인 녹색금융,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저조!...p.3
- 녹색 관련 예·적금은 4조3천억원,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은 1조6천억원에 불과.
- 녹색펀드 43개 주식형펀드중 21개는 평균수익률 21.96%를 밑돌아!! 단순가입시 피해 예상
4.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2009년 64.3%로 증가!..p.5
< 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 현황 > (단위 : 조원, %)
구분2007년 말2008년 말2009년 8월가계대출363.5388.5405.2주택담보221.6239.7260.6주택담보 비중60.961.664.3
- 3년안에 만기도래액 80.7조원, 대부분은 변동금리형이 차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CD금리의 상승은 가파른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음.
5.미소금융, 관치금융 우려 해소 위해 정부가 재정 투입하고 운용주체 확실히 해야!........................................................p.6
-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 당시 오히려 정부차원에서는 장려할 만큼 예보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투자후 아무런 조치나 제재 없어, 우리은행에만 책임 전가하는 예금보험공사, 금융당국은 형평성과 명분 잃어!!!
- 우리은행 MOU 개선 및 민영화 서둘러야!!!
2. 대우건설 입찰자격 없는 외국투기자본에 매각되어서는 안돼!..p.2
- 유력한 인수후보인 미국의 HRH Construction 미국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한 기업으로 컨소시엄의 적격입찰자 자격이 없어 산업은행은 매각대금만 많이 받으면 그만이라는 태도 버려야!!!
3. 허울뿐인 녹색금융,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저조!...p.3
- 녹색 관련 예·적금은 4조3천억원,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은 1조6천억원에 불과.
- 녹색펀드 43개 주식형펀드중 21개는 평균수익률 21.96%를 밑돌아!! 단순가입시 피해 예상
4.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2009년 64.3%로 증가!..p.5
< 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 현황 > (단위 : 조원, %)
구분2007년 말2008년 말2009년 8월가계대출363.5388.5405.2주택담보221.6239.7260.6주택담보 비중60.961.664.3
- 3년안에 만기도래액 80.7조원, 대부분은 변동금리형이 차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CD금리의 상승은 가파른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음.
5.미소금융, 관치금융 우려 해소 위해 정부가 재정 투입하고 운용주체 확실히 해야!........................................................p.6